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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억 투입해 교내 몰카 점검…5년간 적발은 5건 범죄는 824건
- 조정훈 의원 “학교 불법촬영 점검, 수백억 쏟고도 적발 ‘제로’… 보여주기 행정 멈춰야”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 불법촬영 점검 사업이 사실상 보여주기 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화장실 30만여 칸에 대해 매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 건수는 사실상 ‘0건’이었다. 같은 기간 수백억 원의 예산이 점검 인력 운영비로 집행된 점을 고려할 때, 예산 낭비와 실효성 부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종시교육청은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전수 설치하여 단 한 건의 불법촬영을 실제 적발한 반면, 서울·경기 등 대부분 교육청은 시스템 설치조차 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세종의 사례는 기술적 대응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언제까지 형식적 점검으로 학생들의 불안을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예산만 쓰고 결과는 없는 사업을 반복하는 것은 학생 안전을 정치적 치적용 행정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즉각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전국 단위 상시형 탐지 시스템 도입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