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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실] 개인정보보호등급 C등급에 사고까지? 조정훈 의원, 인천·전북교육청 직격…“B(서울 포함)도 안전 아냐”
작성일 2025-11-07
개인정보보호등급 C등급에 사고까지? 조정훈 의원, 인천·전북교육청 직격… “B(서울 포함)도 안전 아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와 현장 사고를 대조한 분석을 공개했다. 의원실에 제출된 공식 결과에 따르면 A등급은 대전·경남, C등급은 인천·전북, 나머지는 B(서울 포함)이다. 문제는 낮은 라벨이 실제 사고와 맞물려 나타난다는 점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 2월, 교직원·학생 약 11만명이 매달린 오피스365 관리자 계정에 해외 IP 무단접속과 비밀번호 임의 변경이 발생해 수사의뢰와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됐다. 관리자 계정에 이름·연락처·주소 등 주요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4월, 교육청·학교 누리집 문서에서 학생 병명(‘공황장애’ 등)·관찰학생 명단·교원?학생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게시·문서 취급 통제 실패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서울은 B등급이지만 7~8월 ‘고교학점제 거점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학생 559건의 개인정보가 다운로드·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수강신청 데이터 40건 임의 삭제 정황도 확인돼, 서울시교육청은 뒤늦게 OTP 도입 등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중간 라벨(B)*이 운영 안전을 보증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 의원은 “라벨 공시만 남기고 세부점수·감점 사유·보완 이행을 숨기는 구조에서는 원인영역(위탁·권한·로그·파기·게시관리)을 특정할 수 없고, 책임 압박과 학습·벤치마킹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 주관(2018~2023) 진단에서도 전담조직/예산 부족, 위탁관리 부실, 맞춤형 교육 미흡, 접근권한·접근기록(로그) 관리 취약이 반복 지적돼 왔다. 평가 체계가 바뀌었어도 현장의 취약 고리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조정훈 의원은 “C인데 사고까지 겹친다면, 그것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실패”라며 “라벨이 아니라 근거와 성능으로 책임지는 체계를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끝>
250926_개인정보보호등급 C등급에 사고까지...조정훈 의원, 인천·전북교육청 직격…B도 안전 아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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