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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금, 복잡한 기준 뒤에 학생이 사라졌다… 조정훈 ‘학생 기준·투명 공개로 원점 재설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보통교부금 배분을 “학생이 아니라 조직을 기준으로 굴러가는 공급자 중심 재정”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이름은 ‘기준재정수요’지만 실제로는 총액을 먼저 정해 놓고 복잡한 기준으로 나누는 구조라 학생 수는 주변 변수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실이 정리한 2025년 산정체계에 따르면, 기본항목 44개 중 학생 수로 온전히 배분되는 항목은 6개(학생경비, 누리과정비, 고교무상교육 3종, 기초학력진단)에 그친다. 학생 수가 일부만 반영되는 항목도 4개뿐이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가 총수요 82.6조 원 중 49.9조 원(약 60%)을 차지해 학교·교사 수 같은 공급지표가 배분의 방향을 사실상 좌우한다.
또한 학생 1인당 단가(유치원 31만 원·초등 74만 원·중등 77만 원·일반고 62만 원)는 매년 장관 고시로 정하지만 산출 근거와 모형이 공개되지 않는다. 조 의원은 “복잡한 항목과 가중치가 감시를 우회하는 장막이 됐다”며 “지금의 설계는 ‘학생에게 얼마를 쓰나’가 아니라 ‘기관 유지에 얼마가 드나’를 묻는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학교·교사 수와 지역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조 의원은 “균형교육비 등 별도 재원이 이미 있다”며 “그런데도 보통교부금 본체에서 공급지표를 다시 보전하는 건 이중 장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법으로 ▲학생 수 가중 비율의 단계적 확대, ▲학생 1인당 표준단가 산정모형·데이터 전면 공개, ▲공급지표 가중치의 점진 감축, ▲교직원 인건비 비중 상한 도입을 제시하며 “최소한 2026년 산정부터 ‘학생 기반 비중’을 2025년보다 분명히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보통교부금의 최상위 목표는 학생 1인당 학습효과 극대화여야 한다”며 “학생 기준·공개 원칙 두 가지만 지켜도 재정은 교육이 된다. 이름만 ‘수요’가 아닌, 실제 학생에게 가닿는 교부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