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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갚은 전세금 반환 대출 7년여간 은행권만 32.2조원에 전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 수도권이 81%! 최근 ‘역전세난’ 현상이 심화 되는 가운데 임대인이 전입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실행하는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증가 추세이며, 특히 수도권에 초집중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2023년 9월까지 7년여간 판매된 건수는 15만 9,000건에 취급액은 32조, 2,000억원에 달하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1만 1,000건(1조 8,000억원)⇨2018년 1만 5,000건(2조 3,000억원)⇨2019년 1만 9,000건(3조 3,000억원)⇨2020년 2만 4,000건(4조 9,000억원)⇨2021년 3만 6,000건(8조 1,000억원)⇨2022년 2만 9,000건(6조 2,000억원)으로 2021년 대비 지난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조사 대상 기간 중 두 번째로 높은 해였다. 그러나 2023년 9월까지 판매된 건수가 2만 3,000건에 5조 6,000억원이 신규로 취급되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14.3%나 증가한 것으로 가을 이사철을 고려할 때, 2022년보다 전세자금 반환대출 판매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내역』을 살펴보면, ①서울시가 5만 6,000건(35.2%/14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도 5만 3,000건(33.3%/10조 3,000억원), ③부산시 9,000건(5.7%/1조 7,000억원), ④인천시 9,000건(5.7%/1조 5,000억원), ⑤대구시 5,000건(3.2%/9,000억원) 등의 순이다. 즉, 수도권에 「전세자금 반환대출」 이 취급 건수로는 74.2%, 취급액으로는 80.1%나 집중되어있다. 또한 「전세자금 반환대출」이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①강남구가 6,000건(10.7%/1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송파구가 5,000건(8.9%/1조 3,000억원), ③서초구가 4,000건(7.1%/1조 2,000억원) 등의 순이었다. 즉, 강남 3구가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건수로는 1만 5,000건으로 전체 서울의 26.8%, 취급액으로는 31.4% 수준이다. 은행별 「전세자금 반환대출」 취급 내역을 살펴보면, ①국민은행이 4만 3,000건(27.0%/8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신한은행 3만건(18.9%/5조 3,000억원), 우리은행 2만 3,000건(14.5%/4조 3,000억원) 등의 순이다. 현재(2023.9월말), 『전세자금 반환대출 잔액 현황』을 살펴보면, 대출 건수는 총 10만 2,000건에 대출 잔액은 18조 2,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2만 6,000건(25.5%/4조 3,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4만 1,000건(40.2%/8조 7,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역전세 문제는 집주인·세입자 간에 사적 조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역전세 상황이 계속 심해진다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피해가 예상되고 주택시장 하방 압력이 심각해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 당국은 지난 7월, 전세금 반환 용도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적용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일정 부분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였으나 규제 완화가 가계 부채로 연결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전세금반환대출 취급 현황 > 2023. 10. 17. 국회의원 강 민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