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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뻥 뚫린 인천공항, 보안 자회사는 근로시간 단축
-‘文정부 1호 정규직’인천국제공항 자회사, 코로나19 당시 근로시간 단축
- 월 29시간 덜 일하게 바꾸고 하루 출발 6만명 도달시 환원 약속 안지켜
기내 실탄·흉기 반입 등 개항 이후 최악의 보안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보안(주)가 코로나19로 여객수요가 감소한 2021년 교대근무제를 바꿔 근로시간을 줄이고 공항 운영이 정상화되면 교대근무제를 환원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2017년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며 탄생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로 인천국제공항 보안경비와 보안검색 용역을 맡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의 보안검색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여객이 감소한 2020년 5월, 2터미널 직원들의 교대근무제를 12조 8교대에서 14조 8교대로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2터미널의 교대근무제가 바뀜에 따라 월 근로시간이 202시간에서 173시간으로 29시간 줄어들자 1터미널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고, 2021년 11월부터 1터미널도 14조 8교대로 교대근무제를 변경했다. 교대근무제 변경에 따라 1터미널과 2터미널의 조당 근무 인원은 151명에서 129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했음에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
2021년 8월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가 작성한 「보안검색용역 교대근무제 개선요구 대응계획(안)」에 따르면, 14조 8교대 전면 운영을 위해서는 306명을 증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188억원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여객수요가 감소된 기간 동안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일출발여객 6만명 도달시 교대근무제를 환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했다. 2022년 12월 56,164명이던 인천국제공항 일출발여객이 2023년 1월 64,685명으로 교대근무제를 환원해야하는 조건이 되었으나 인천국제공항보안(주)은 14조 8교대를 유지하면서 일부 피크타임에만 교대시간을 조정하여 투입하고 있다.
또한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로조건의 한시적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하거나 동의가 필요하다’는 노무자문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안검색 직원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인천국제공항보안 내 경비부문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도 제기됐다. 인천국제공항시설관리, 인천공항운영서비스와 인천국제공항보안(주) 경비부문 근로자들이 원하는 교대근무제 변경을 위해서는 2,537명을 증원해야 하고 연간 1,566억원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공사 혁신안의 ‘4단계 건설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도 자회사 인력은 정원(9,700명) 수준으로 동결해 연간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김경욱 사장 재임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교대근무제 변경을 위해 근로자 개인 동의가 필요한 것을 알고도 절차를 어겼고 아직까지도 교대근무제 환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가 교대근무제 환원을 반대하고 다른 자회사로까지 교대근무제 변경이 이어진다면 결국 그 불편과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아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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