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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들어서 양질의 일자리 감소했다는 민주당, 의도적 통계 왜곡으로 드러나!
- 통계조작·왜곡으로 치명상 입은 민주당, 반성 없이‘자의적 기준’사용해 입맛에 맞춘 통계 내놔!
- 민주당의‘자의적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우습게도 그들이 주장하는 일자리 감소문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욱 심각!
- 한편, 국제적 기준인 OECD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상반기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9만 2천명 증가!
- 또한, 고용참사로 통계청 취업자 수와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 수 반대추이 보였던 文정부 시절과는 달리 尹정부 이후 두 지표 모두 뚜렷하게 증가해 고용회복세 보이고 있어!
- 유경준 의원“문재인 정부의 경제와 통계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한 통계 왜곡은 의도를 가지며 조작으로 발전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통계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민주당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민주당 주장에 근거가 된 통계 수치는 민주당 식‘자의적 기준’으로 계산된 왜곡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민주당에서는“올해 상반기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급감”했다며,“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주장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그 근거로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는 통계청 기준으로는 37.2만명 증가했는데, 자신들의‘자의적 기준’에 따른 풀타임 취업자는 9.2만명이 감소했다는 것을 내세웠다.민주당이 계산한 방식을 살펴보면, 통계청의 풀타임 취업자에 1) 60세 이상 모든 취업자를 제외했고, 2) 60세 미만 취업자 중에서도 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분야 취업자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 근거 통계 수치에 사용된 기준은 민주당 식‘자의적 기준’으로 통계 왜곡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지적이다.유경준 의원은“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근로자들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 수치를 뽑아내려고 의도적인 통계 왜곡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러한 민주당식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풀타임 취업자 수 감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민주당식 풀타임 취업자는 2019년 전년 동기 대비 45만 4천명 줄었고, 2020년은 무려 145만 5천여명,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또한 5만 4천명의 풀타임 취업자가 줄었다.
<※참고1> 민주당식 풀타임 취업자 증감분
한편, 이러한 왜곡된 기준이 아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OECD 기준을 사용하면 윤석열 정부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는 민주당측 주장과 상반되게 증가한 결과가 나온다.OECD에서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연령 기준은 15~64세, 산업 기준은 전 산업 대상으로 하고 있다.유경준 의원실이 OECD 기준의 전일제 환산(FTE, Full time Equivalent)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올해 상반기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민주당 주장대로 9만 2천명 급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9만 2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증가 추이는 통계청 취업자 수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를 비교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통계청은 1시간만 일을 해도 취업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질의 일자리 숫자를 보기 위해서는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한 사람을 1명으로 산정하는 전일제 환산(FTE) 방식의 수치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특히, 통계청 기준의 취업자와 OECD 기준의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의 추이 비교는 단기간 재정 일자리의 통계 착시를 보여주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살펴보면, 통계청 기준의 취업자는 2018년 2,451만 1천명에서 2019년 2,458만 5천명(7.4만명 증가), 2020년 2,413만명(45.5만명 감소), 2021년 2,428만명(15만명 증가)으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던 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반면, 전일제 환산(FTE) 취업자는 2018년 2,588만 2천명에서 2019년 2,552만 3천명(35.9만명 감소), 2020년 2,407만 1천명(145.2만명 감소), 2021년 2,418만 3천명(11.2만명 증가)으로 통계청 취업자 증가와는 달리 확연하게 감소했다.즉,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일제 환산 일자리는 감소하고 재정으로 메꾼 단기 일자리가 급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부터는 통계청 취업자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통계청 취업자는 2022년 2,482만 4천명(68만명 증가), 2023년(1~6월 기준) 2,486만 8천명(13만명 증가)으로 증가했고, 전일제 환산 취업자도 2022년 2,486만 7천명(7.1만명 증가), 2023년(1~6월) 2,495만 9천명(9.2만명 증가)으로 증가했다.
<※참고2> 윤석열 정부 이후 통계청·FTE 취업자 증감 비교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일자리 정책 실패로 통계청 취업자 수와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가 반대 추이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두 지표 모두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용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다”라며, “무지에서 시작한 통계 왜곡은 의도를 가지면 조작으로 발전하는 만큼 민주당에서는 통계조작과 왜곡을 그만 멈추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시작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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