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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펑 들어가는 예산에도, 텅텅 비어가는 청년몰
-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예산 950억원 투입
- 최초 입점 741개 점포 중 409개 점포 폐업
- 지난해 기준 1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50만원에 불과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청년몰 조성사업에 약 9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청년몰 사업의 성과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청년몰 사업에 95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9월 말 기준 청년몰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2016년 178.5억 원, 2017년 193.5억 원, 2018년 267억 원, 2019년 117억 원, 2020년 129.5억 원, 2021년 106.8억 원, 2022년 62.4억 원, 2023년 56.2억 원으로 7년간 총 1,110억 원이었다
실제 집행된 금액은 2016년 162억 원(90%), 2017년 170.5억 원(88%), 2018년 211.2억 원(79%), 2019년 106.2억 원(91%), 2020년 110.4억 원(85%), 2021년 100.8억 원(94%), 2022년 61.8억 원(99%), 2023년 9월 말 기준 35.5억 원(63%)으로 7년간 총 958.4억 원으로 집계됐다.
* ()안은 편성예산 대비 집행금액 비율
이처럼 지난 7년간 9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몰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후관리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사업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8월 말까지 43개 청년몰에 총 741개 점포가 입점했지만, 총 409개 점포가 폐업했고 6개 청년몰이 폐장했다. 이후 추가 모집을 통해 266개 점포가 추가 입점했지만, 지속적인 상황 악화로 현재는 396개 점포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장연도별 휴‧폐업률은 2017년 70%, 2018년 70%, 2019년 41%, 2020년 44%, 2021년 27%, 2022년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몰 입점 상인들의 매출 상황 또한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8개 청년몰의 502개 점포의 월평균 매출액 합계는 2억5,179만 원으로 점포당 월평균 매출액은 약 5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셈이다.
정운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청년몰 성과의 증대를 위해 매출데이터 등을 활용한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원은 “청년상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청년몰 사업이지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청년상인을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 부활을 위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