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의원활동
- 국감자료
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조은희 의원/ 국감보도자료] [단독] 일반 공무원 10년 걸리는 승진, 선관위선 6년이면 된다
- 작성일 2023-10-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채용 비리 의혹 353건이 적발된 가운데, 선관위가 일반직 공무원보다 승진이 빠르고 고위직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가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만큼 인사 혁신을 비롯해 전반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와 인사혁신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선관위의 직급별 승진 소요 기간은 평균 5년3개월이다.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직급별 승진에 평균 6년10개월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1년7개월 이상 빠른 셈이다.
특히 승진 속도는 높은 급수에서 빨랐다. 5급에서 4급 승진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지난해 평균 9년2개월이 걸렸지만, 선관위에선 5년6개월(올해 상반기 기준) 만에 가능했다.
4급에서 3급 승진도 일반직 공무원은 10년1개월이 걸려야 가능했지만, 선관위에선 6년10개월 만에 승진했다.
선관위는 고위직 비율도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선관위의 5급 이상 직원 비율은 21.57%로 일반직 공무원 평균(17.4%)보다 높았다. 올해 상반기까지 선관위 5급 이상 비율은 21.87%로 늘었다.
6급 이상 비율로 범위를 넓히면 선관위는 53.35%로 일반 공무원 41.8%보다 더 큰 차이를 보였다.
2019~2021년에도 선관위 5급 이상은 22%대, 6급 이상은 50% 초반을 차지했다.일반직 5급 이상이 17%대, 6급 이상은 40% 초반인 것과 비교하면 6급 이상은 10%p, 5급 이상은 5%p 가량 많은 셈이다.
빠른 승진과 높은 고위직 비율은 선관위 기관 특성이 일부 반영된 현상이라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선관위는 전국 249개 시군구에 기관을 두고 있는데 각 기관마다 기관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특혜 채용 의혹을 비롯해 북한 해킹 의혹,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선관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승진이 빠르고 고위직 비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경력채용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경력채용 383명 중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했다.
권익위가 추린 총 353건의 채용비리 의혹은 크게 △5급 이하 임기제를 서류·면접전형 등 절차없이 정규직 전환(31명) △합격자 부당 결정(29명) △채용절차 위반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주로 법과 규정을 위반해 내부 직원 및 가족 등에 특혜를 주는 관행이 이뤄졌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단독] 일반 공무원 10년 걸리는 승진, 선관위선 6년이면 된다 - 뉴스1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