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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주요 광물 중 8개, 특정국가 쏠림 현상 심각
■리튬 중국 의존도 ’21년 58% → ’22년 64%
■1년 사이 리튬, 주석, 안티모니, 인 의존도 심화
■노용호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 다각화‧분산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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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13개 주요 광물의 수입액이 16.5조 원을 상회한 가운데, 리튬, 주석, 안티모니, 인의 수입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1~22년 주요 광물 국가별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리튬, 중국, ’21년 58% → ’22년 64%, ▴주석, 인도네시아 ’21년 49% → ’22년 57%, ▴안티모니, 중국, ’21년 64% → ’22년 70%로 의존도가 심화됐다. ▴인의 경우 베트남 의존도가 ’21년 94% → ’22년 94%로 같았으나, 두 번째 수입국이 ’21년 인도 3%에서 ’22년 중국 5%로 심화됐다.
반면, 의존도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특정 국가에 50% 이상 치우친 광물은 니오븀(베트남 91%), 마그네슘(중국 84%), 텅스텐(중국 65%), 희토류(중국 50%) 등으로 나타났다.
지하 자원이 희박해 ‘자원빈국’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주요 광물 확보는 중요하다. 특히 중국의 희귀자원 무기화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양화 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자원부국의 광업정책이 변하고 있어 세심한 관심과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핵심광물 탐사에 30% 세액공제를 제공하기로 하고, 칠레는 지난해 새로운 국가 광업정책을 발표하면서 국영 기업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튬 양허계약 시스템 개정에 나섰다. 멕시코는 자국의 리튬 산업을 국영화했고, 인도네시아는 니켈 광석 수출 금지에 나섰다.
이에 노용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주요 광물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후 주요 광물 13개 중 8개에서 의존도가 완화되는 정부의 노력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4개 광물 의존도가 심화됐고, 8개 광물이 50%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발트, 리튬, 니켈, 망간 등 이차전지 원료를 비롯하여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공급망을 다각화‧분산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21년~’22년 주요 광물 국가별 수입 현황
구분 | 2021년 | 2022년 | |||
주요수입국(%) | 수입액(천$) | 주요수입국(%) | 수입액(천$) | ||
1 | 코발트 | 중국(40) | 95,342 | DR콩고(31) | 90,004 |
DR콩고(14) | 33,370 | 중국(23) | 66,777 | ||
일본(11) | 26,219 | 일본(11) | 31,937 | ||
2 | 리튬 | 중국(58) | 609,819 | 중국(64) | 3,466,828 |
칠레(37) | 389,022 | 칠레(32) | 1,733,414 | ||
러시아(3) | 31,542 | 아르헨티나(2) | 108,338 | ||
3 | 니켈 | 호주(23) | 467,029 | 호주(18) | 460,088 |
뉴칼레도니아(17) | 345,195 | 뉴칼레도니아(17) | 434,528 | ||
일본(11) | 223,362 | 일본(8) | 204,484 | ||
4 | 망간 | 남아공(41) | 146,584 | 호주(35) | 136,691 |
호주(34) | 121,558 | 남아공(33) | 128,880 | ||
인도(7) | 25,027 | 인도(11) | 42,960 | ||
5 | 희토류 | 중국(54) | 53,558 | 중국(50) | 51,950 |
일본(28) | 27,771 | 일본(27) | 28,053 | ||
프랑스(8) | 7,935 | 대만(9) | 9,351 | ||
6 | 텅스텐 | 중국(66) | 208,751 | 중국(65) | 211,866 |
일본(17) | 53,769 | 일본(16) | 52,152 | ||
미국(6) | 18,977 | 베트남(5) | 16,297 | ||
7 | 니오븀 | 브라질(93) | 194,307 | 브라질(91) | 188,780 |
중국(3) | 6,268 | 중국(4) | 8,298 | ||
캐나다(2) | 4,179 | 캐나다(2) | 4,149 | ||
8 | 팔라듐 | 러시아(32) | 497,390 | 일본(34) | 509,477 |
벨기에(16) | 248,695 | 남아공(21) | 314,677 | ||
노르웨이(14) | 217,608 | 영국(15) | 224,769 | ||
9 | 몰리브덴 | 칠레(38) | 349,863 | 칠레(33) | 310,084 |
중국(18) | 165,724 | 중국(25) | 234,912 | ||
멕시코(18) | 165,724 | 멕시코(20) | 187,929 | ||
10 | 주석 | 인도네시아(49) | 255,118 | 인도네시아(57) | 321,106 |
말레이시아(14) | 72,891 | 태국(14) | 78,868 | ||
중국(13) | 67,684 | 중국(13) | 73,235 | ||
11 | 마그네슘 | 중국(85) | 244,350 | 중국(84) | 234,081 |
일본(7) | 20,123 | 일본(7) | 19,507 | ||
러시아(2) | 5,749 | 미국(2) | 5,573 | ||
12 | 인 | 베트남(94%) | 41,984 | 베트남(94%) | 95,994 |
인도(3%) | 1,340 | 중국(5%) | 5,106 | ||
중국(2%) | 893 | 인도(1%) | 1,021 | ||
13 | 안티모니 | 중국(64) | 51,318 | 중국(70) | 52,065 |
베트남(22) | 17,641 | 베트남(15) | 11,157 | ||
태국(5) | 4,009 | 미얀마(10) | 7,4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