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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획기적인 혁신방안과 부실시공 막을 대안 제시!
- 획기적인 혁신방안, 첫째. 후분양제 둘째. 분양원가 공개해야!
- 서범수 의원이 제시한, 부실시공 막을 방안 4가지 중 3가지 긍정답변
- LH사장,‘동영상 공개’, ‘설계도면 공개’, ‘직접시공제’ 하겠다고 답변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은 최근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은 “땅에 떨어져 있는 LH의 신뢰수준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며 “LH가 새롭게 바뀌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LH에 획기적인 방안 2가지를 제안했는데, “첫째. 분양원가 공개를 제안”하며 “‘이한준 사장의 인사말에는 국민 여러분은 LH의 고객이자 주인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83.4의 국민들께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범수 의원은 “둘째로 후분양제 도입을 제안”하며 “만약 이번 검단 붕괴사고가 후분양제를 했다면, 지금과 같이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범수 의원은 부실시공과 관련한 개선 방안 4가지를 제안했다.
서범수 의원은 “첫째. 시공과정 동영상 공개를 제안”하며 “시공과정을 투명하게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LH이한준 사장은 “동영상 공개를 시범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서범수 의원은 “둘째. 감리대가 직접지급을 제안”하며 “이번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문제점 중 하나가 감리업체들의 전관카르텔이 문제되었는데,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감리비를 감리업체가 아닌 감리사에게 직접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범수 의원은 “셋째. 설계도면 공개를 제안”를 제안하였고, LH 이한준 사장은 “당연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범수 의원은 “직접시공제”를 제안하며 “국민들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며 “그런데, 정작 그 브랜드가 시공하지 않고 도급을 주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골조공사 정도는 직접할 수 있도록 LH가 동참을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준 사장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