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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영희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 작성일 2023-10-16
-
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 2017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보재정 악화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환자에게 부담 가중
-최영희 의원 “저출산, 고령화 대비 건보재정의 효율화,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오히려 비급여 항목은 증가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27억원 ▲2018년 357억원 ▲2019년 1489억원 ▲2020년 2286억원 ▲2021년 3396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컫는다.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증가로 환자에게 부담이 늘어난 것이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다.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지출 증가 요인이 적어지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에 7.09%로 동결했다.
[참고자료]
1. 건강보험 총수입지출, 건보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수 입
557,195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87,773
- 보험료수입
473,065
500,099
536,415
587,428
624,849
692,270
765,538
- 정부지원금
70,974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가입자지원
52,060
48,828
52,001
59,721
73,482
76,554
86,843
건강증진기금
18,914
19,011
18,801
18,082
18,801
19,166
18,149
- 기타수입
13,156
12,052
13,942
15,412
17,053
16,931
17,243
□ 지 출
526,339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51,482
- 보험급여비
510,541
555,374
605,896
690,429
709,524
766,021
831,662
- 선지급
-
-
-
-
8,767
△8,756
△2
- 기타사업비 등
15,798
17,539
17,041
18,457
19,425
19,427
19,822
□ 당기수지
30,856
7,077
△1,778
△28,243
△3,531
28,229
36,291
□ 누적적립금
200,656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238,701
2. 연도별 비급여 급여 전환 현황
(’23.9월 기준, 단위: 개)
비급여
구분
연도별 급여 전환 현황
계
’17년 ~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192
348
685
67
14
1,306
기준비급여
84
33
11
20
8
156
등재비급여
108
315
674
47
6
1,150
3.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
구분
시행
년월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등재 비급여
’17.9.～
27
357
1,489
2,286
3,015
3,396
주) 진료년도 기준이며, ’23.3월 지급자료까지 반영
4. 연도별 비급여 급여 항목 현황
구 분
비급여 항목주1)
합 계
행 위
치료재료
2016
655
3,087
3,742
2017주2)
493
3,036
3,529
2018
494
3,360
3,854
2019
452
3,495
3,947
2020
406
3,581
3,987
2021
397
3,020
3,417
2022
380
3,318
3,698
2023
367
3,660
4,027
주1) 등재된 비급여 항목을 의미하며 매년 9월 ‘수가파일’ 기준의 항목별 코드 수를 참고함
(수가파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에서 공개 및 관리)
주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17.8.9.)
5. 건강보험료율 현황(2015~2023)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험료율
6.07
6.12
6.12
6.24
6.46
보험료율인상률
1.35
0.90
0.00
2.04
3.49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보험료율
6.67
6.86
6.99
7.09
7.09
보험료율인상률
3.2
2.89
1.89
1.49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