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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자립지원전담인력 40% 줄퇴사...평균 근속 5개월 -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자립지원전담인력’2년(2022~2023.9) 동안 180명 중 72명 퇴사 - “인력증원, 처우개선 등 줄퇴사 해결방안 긴급히 마련해 자립준비청년 연속성 있는 관리받아야” |
최근 2년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맞춤형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의 40%가 줄퇴사했고, 평균 근속 기간은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립지원전담인력은 17개 시도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각 시도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 2천명의 별도 선발자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립지원통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엔 120명, 2023년엔 총 180명(현원 161명)을 정원으로 두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2~2023.9) 전국 자립지원전담인력 정원 180명 중 40%에 달하는 72명이 퇴사했고,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4.9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퇴사자 수는 ▲2022년 39명 ▲2023년 9월까지 33명으로, 해당 사업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사업 개시 직후부터 최근까지 줄줄이 다수의 퇴사자가 발생한 것이다.
시도별 퇴사자 수는 ▲경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3명 ▲경남, 경북, 서울 6명 ▲강원 5명 ▲대구 4명 ▲대전, 부산, 전남, 전북 3명 ▲광주 2명 ▲제주 1명 ▲세종, 울산, 인천, 충북 0명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극단선택이 이어지며, 시설 퇴소 후 가족·형제처럼 챙겨줄 든든한 조력자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약 2년 전부터 자립지원전담인력을 통한 맞춤형 사후관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립지원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들이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보다 더 전향적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해보이고,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하루빨리 줄퇴사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고]
<표> 시도별 자립지원전담인력 퇴사 현황 (’23.9. 기준)
(단위 : 명, %, 개월)
구분 | 정원 | 퇴사자 수 | 정원 대비 퇴사자 비율 | 퇴사자 평균 근속개월 |
경기 | 32 | 17 | 53.1 | 4.7 |
충남 | 8 | 13 | 162.5 | 5.9 |
경남 | 12 | 6 | 50 | 7.7 |
경북 | 9 | 6 | 66.7 | 4.5 |
서울 | 24 | 6 | 25 | 1.7 |
강원 | 10 | 5 | 50 | 3 |
대구 | 8 | 4 | 50 | 2.5 |
대전 | 7 | 3 | 42.9 | 6 |
부산 | 16 | 3 | 18.8 | 6.3 |
전남 | 11 | 3 | 27.3 | 7.3 |
전북 | 9 | 3 | 33.3 | 4.7 |
광주 | 10 | 2 | 20 | 2.5 |
제주 | 3 | 1 | 33.3 | 10 |
세종 | 2 | 0 | 0 | - |
울산 | 2 | 0 | 0 | - |
인천 | 10 | 0 | 0 | - |
충북 | 7 | 0 | 0 | - |
전체 | 180 | 72 | 40 | 4.9 |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 시도별 정원 대비 퇴사자 비율과 평균 근속개월은 소수점 1자리수로 반올림해 그 취합 값이 전체로 계산한 것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