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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 비율 41%로 국민 기초생활수급 비율(4.8%)의 8.5배 수준 - 최연숙 의원 “아직도 자립준비청년 놓인 상황과 지원 열악해 국가적 지원 대폭 강화 필요”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2년 기준 일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4.8%)보다 8.5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도 누적 23,342명 중 10,0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 인원을 보면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2023년 4,08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을 보면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49% ▲광주 48% ▲대구 46% ▲전북 46% ▲서울 46% ▲인천 44% ▲충북 41% ▲세종 41% ▲제주 41% ▲경남 40% ▲충남 37% ▲경북 36% ▲경기 34% ▲전남 33% ▲강원 30% ▲울산 27%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무려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지만, 빠르면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표1> 2023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자립준비청년 수 (자립수당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수 | 기초생활수급 비율 |
부산 | 860 | 437 | 51 |
대전 | 426 | 210 | 49 |
광주 | 563 | 273 | 48 |
대구 | 447 | 207 | 46 |
전북 | 436 | 200 | 46 |
서울 | 1609 | 733 | 46 |
인천 | 534 | 234 | 44 |
충북 | 364 | 149 | 41 |
세종 | 27 | 11 | 41 |
제주 | 170 | 69 | 41 |
경남 | 587 | 236 | 40 |
충남 | 416 | 153 | 37 |
경북 | 479 | 174 | 36 |
경기 | 1863 | 633 | 34 |
전남 | 554 | 184 | 33 |
강원 | 502 | 150 | 30 |
울산 | 121 | 33 | 27 |
전체 | 9,958 | 4,086 | 41 |
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최연숙 의원실 재구성)
<표2> 2020~2022년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자립준비청년 수 (자립수당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수 | 기초생활수급 비율 |
2020 | 7,093 | 3,072 | 43 |
2021 | 7,214 | 3,234 | 44 |
2022 | 9,035 | 3,727 | 41 |
전체 | 23,342 | 10,033 | 43 |
자료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최연숙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