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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대한 연구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 직원 73%가 비정규직... 제대로 된 연구 가능할까? |
경제인문사회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직원 중 73%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의 정규직 비율은 단 27%에 불과했으며, 이로 인해 중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중단된 연구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우 현원 487명중에 354명, 무려 72.7%가 무기계약직 혹은 비정규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
▲한국교육의 현안에 관한 종합적·과학적인 연구 수행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교육체제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연구기관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 진행현황 및 담당자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총 51건의 연구 담당자가 중간에 변경 되었으며, 이 중, 인성교육 내실화 사업 (2019, 2021), 고교학점제 (2020) 등 학생교육과 관련된 주요 연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유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두해갈 청소년의 교육에 대해 고민해야 할 교육개발원에서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모두 소명감을 가지고 연구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1] 경인연 소관 연구단체 26곳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 (2023년 7월 기준)
기관명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합계 (A+B+C) | |||||||||
연구직 | 행정직 | 소계 (A) | 비율 | 연구직 | 행정직 | 소계 (B) | 비율 | 연구직 | 행정직 | 소계 (C) | 비율 |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120 | 27 | 147 | 84% | - | 13 | 13 | 7% | 12 | 3 | 15 | 9% | 175 |
국토연구원 | 151 | 26 | 177 | 49% | 50 | 52 | 102 | 28% | 71 | 10 | 81 | 23% | 36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145 | 45 | 190 | 87% | 1 | 15 | 16 | 7% | 6 | 6 | 12 | 6% | 218 |
산업연구원 | 152 | 46 | 198 | 86% | - | 9 | 9 | 4% | 18 | 6 | 24 | 10% | 231 |
에너지경제연구원 | 94 | 23 | 117 | 60% | 19 | 28 | 47 | 24% | 23 | 7 | 30 | 15% | 194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16 | 23 | 139 | 68% | 3 | 33 | 36 | 18% | 26 | 2 | 28 | 14% | 203 |
통일연구원 | 60 | 22 | 82 | 85% | - | 13 | 13 | 13% | 2 | - | 2 | 2% | 97 |
한국개발연구원 | 321 | 91 | 412 | 79% | 25 | 34 | 59 | 11% | 46 | 5 | 51 | 10% | 522 |
한국교육개발원 | 110 | 36 | 146 | 27% | 42 | 34 | 76 | 14% | 299 | 27 | 326 | 59% | 548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84 | 92 | 276 | 62% | 19 | 46 | 65 | 15% | 54 | 47 | 101 | 23% | 442 |
한국교통연구원 | 120 | 24 | 144 | 46% | 82 | 21 | 103 | 33% | 45 | 21 | 66 | 21% | 313 |
한국노동연구원 | 111 | 32 | 143 | 90% | - | - | - | 0% | 13 | 3 | 16 | 10% | 159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32 | 41 | 173 | 57% | - | 34 | 34 | 11% | 97 | - | 97 | 32% | 304 |
한국법제연구원 | 91 | 23 | 114 | 80% | - | 19 | 19 | 13% | 10 | - | 10 | 7% | 14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28 | 36 | 164 | 65% | 27 | 15 | 42 | 17% | 37 | 8 | 45 | 18% | 251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75 | 30 | 105 | 71% | 21 | 1 | 22 | 15% | 9 | 11 | 20 | 14% | 147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59 | 50 | 309 | 84% | - | 28 | 28 | 8% | 29 | 1 | 30 | 8% | 367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114 | 35 | 149 | 69% | 24 | 28 | 52 | 24% | 11 | 5 | 16 | 7% | 217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52 | 17 | 69 | 55% | 16 | 5 | 21 | 17% | 26 | 9 | 35 | 28% | 125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12 | 21 | 233 | 72% | - | 64 | 64 | 20% | 22 | 3 | 25 | 8% | 322 |
한국행정연구원 | 80 | 25 | 105 | 73% | - | 7 | 7 | 5% | 26 | 6 | 32 | 22% | 144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56 | 20 | 76 | 64% | 17 | 7 | 24 | 20% | 14 | 5 | 19 | 16% | 119 |
한국환경연구원 | 143 | 25 | 168 | 52% | 22 | 32 | 54 | 17% | 87 | 13 | 100 | 31% | 322 |
건축공간연구원 | 78 | 17 | 95 | 64% | - | 15 | 15 | 10% | 39 | - | 39 | 26% | 149 |
KDI국제정책대학원 | 48 | 18 | 66 | 36% | 32 | 57 | 89 | 49% | 19 | 8 | 27 | 15% | 182 |
육아정책연구소 | 37 | 10 | 47 | 68% | 6 | 6 | 12 | 17% | 7 | 3 | 10 | 14% | 69 |
[표2] 연구책임자 변경 현황 (2023년 7월 기준)
연도 | 과제명 | 연구기간 | 과제책임자변경일자 | 연구책임자변경사유 |
2020 | OECD 교육 2030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 20.01.01.~20.12.31. | 20.01.22.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파견 발령) |
학생의 학교 참여 수준과 특징 분석 | 20.01.01.~20.12.31. | 20.08.25. | 종전 책임자의 퇴직에 따른 원내 연구책임자 추가 *연구과제연속성유지등과제질관리차원의공동책임지정 | |
2019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사업 | 19.04.01.~20.03.31. | 20.01.0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19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업 | 19.02.01.~20.01.31. | 20.01.0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19년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사업 | 19.03.08.~20.01.31. | 20.01.0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19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 19.07.01.~20.06.30. | 20.02.18.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직제 변경) | |
2019년 교육콘텐츠 개발 육성 및 통합관리 사업(온라인수업 교과 콘텐츠 개발) | 19.01.01.~20.04.30. | 20.02.13.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19년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 사업 | 19.01.01.~20.12.31. | 20.02.10.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방송중고 학습 콘텐츠 3차년 개발 사업 | 19.01.01.~20.04.30. | 20.01.20.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19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시범운영 지원 사업 | 19.03.01.~20.04.30. | 20.01.15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19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 | 19.05.01.~20.05.31. | 20.01.10.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20년 인성교육 내실화 사업 | 20.02.01.~21.01.31. | 20.06.1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20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 20.01.01.~20.12.31. | 20.07.07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21 | 교육분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체제 구축 연구: 교육 데이터 맵을 중심으로 | 21.07.01.~21.12.31. | 21.06.1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2021 교육시설정책지원 연구 및 사업 | 21.01.01.~21.12.31. | 21.07.1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 |
2020년도 고교학점제 일반고 기반 조성 지원 사업 | 20.03.01.~21.08.31. | 21.01.13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학교폭력 현황 분석 지원) | 20.03.01.~21.09.30 | 21.01.14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0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 | 20.03.01.~21.02.28. | 21.01.2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0년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클라우드운영관리 사업 | 20.03.01.~21.02.28. | 21.01.2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사업 | 21.01.01.~21.12.31. | 21.05.27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 21.04.21.~21.12.31. | 21.05.28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 사업 | 21.01.01.~22.05.31. | 21.06.0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선택교과 콘텐츠 개발 | 21.01.01.~21.12.31. | 21.06.0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스쿨포유 초등과정 콘텐츠 개발 사업 | 21.01.01.~21.12.31. | 21.06.0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도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사업 | 21.01.01.~21.12.31. | 21.06.0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사업 | 21.01.01.~21.12.31. | 21.06.0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스쿨포유 중등과정 운영 | 21.01.01.~21.12.31. | 21.06.03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스쿨포유 초등과정 운영 | 21.01.01.~21.12.31. | 21.06.04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국가교육통계사업 | 21.01.01.~21.12.31. | 21.06.10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도 대학정보공시 항목별 관리기관 사업 | 21.01.01.~21.12.31. | 21.06.1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학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검토 사업 | 21.01.01.~21.12.31. | 21.07.07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발령) | |
충북대학교 생활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적격성 조사 용역 | 21.05.17.~21.11.12. | 21.07.09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발령) | |
2021년 온라인수업 교과 콘텐츠 개발 사업 | 21.01.01.~22.06.30. | 21.08.30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2 |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화 방안 | 22.01.01.~22.12.31. | 22.07.28. | 종전 책임자의 파견 명령(`22.08.01.자)에 따른 책임자 변경 |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Ⅱ) | 22.01.01.~22.12.31. | 22.09.01. | 종전 책임자(최인희)의 이직으로 인해책임자를 추가(변경) -연구과제의연속성유지등과제의질관리를위해 종전책임자를포함한공동책임체제로변경하여수행 | |
2021년 인성교육 내실화 사업 | 21.02.21.~22.02.28. | 22.01.0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 21.01.01.~22.04.29. | 22.01.0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 | 21.06.01.~22.08.31. | 22.01.07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 21.06.30.~22.04.29. | 22.01.10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도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 21.03.01.~22.08.31. | 22.01.10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시범사업 | 21.03.01.~22.02.28. | 22.01.11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지원사업(교과교실제) | 21.03.01.~22.02.28. | 22.01.13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 | 21.03.01.~22.02.28. | 22.01.13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에듀테크 활용 교육 선도학교 기초 현황 조사 | 21.05.24.~22.02.28. | 22.01.14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도 평가인증기구 지정 및 지도사업 | 21.04.01.~22.05.31. | 22.01.14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사업 | 21.04.01.~22.03.31. | 22.01.17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평가 | 21.05.01.~22.01.31. | 22.01.17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년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내실화 지원 사업 | 21.03.01.~22.02.28. | 22.01.2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2021학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학교폭력 현황 분석) | 21.03.24.~22.02.28. | 22.02.16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전보 및 보직 발령) | |
역량중심 영재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 21.03.01.~22.04.30. | 22.02.25 | 과제책임자(이림) 사직으로 인한 변경 | |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 | 21.06.01.~22.08.31. | 22.03.04 | 인사 이동으로 인한 변경(보직 발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