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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활동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감보도자료/정희용의원] 최근 5년여간, 불법산지 전용 면적 2,164ha, 피해액 2,394억원! 불법산지 전용 건수 12,480건, 축구장 3,092개 크기에 달해!
작성일 2023-10-10

- 불법산지 전용 피해액 경북 407억원, 충남 355억원, 충북 311억원 등의 순!

- 정 의원, “산림훼손은 국가국민적 피해 초래, 처벌 강화 및 신속한 복구 힘써야!

지난해 울산 울주군에서는 불법으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약 16ha의 산지를 전용하여 40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2021년 전북 남원과 2020년 경북 경산에서도 불법 토석 채취로 각각 5억원, 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6) 불법산지 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20182,306, 20192,244, 20202,421, 20212,629, 20221,967, 20236월 기준 913건으로 총 12,480건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면적은 2018405.48ha, 2019397.09ha, 2020376.87ha, 2021449.96ha, 2022369.63ha, 20236월 기준 165.59ha로 축구장(0.7ha) 3,092개에 해당하는 2,164.62ha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20183187,453만원, 20193822,141만원, 20204054,010만원, 20215313,700만원, 20224945,060만원, 20236월 기준 2624,608만원으로 총 2,3946,975만원으로 확인됐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합 계

건 수

2,306

2,244

2,421

2,629

1,967

913

12,480

면 적

405.48

397.09

376.87

449.96

369.63

165.59

2,164.62

피해액

31,874,536

38,221,418

40,540,105

53,137,001

49,450,608

26,246,083

239,469,751

자료: 산림청


지역별 불법산지 전용 건수는 경기도가 2,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1,779, 경상북도 1,484, 충청북도 1,003, 경상남도 994, 강원도 9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 면적도 경기도가 421.1ha로 많았고 충청남도 298.27ha, 경상북도 284.94ha, 충청북도 229.4ha, 경상남도 180.23ha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피해액은 경상북도가 4075,03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청남도 3554,408만원, 충청북도 3113,133만원, 경기도 2581,570만원, 강원도 2065,461만원, 전라남도 1915,84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미복구율은 올해 6월 기준, 36.6%로 최근 5년여간 가장 높았으며, 연도별 미복구율은 201817.7%, 201932.9%, 202027.3%, 202123.2%, 202218.1%로 조사됐다.

불법산지 전용에 따른 조치현황은 불구속 송치가 8,575건으로 전체(12,480)68.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처리 진행 중이 2,067(16.6%), 관할 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1,075(8.6%), 내사 종결 76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불법 행위에 따른 산림훼손은 국가적 손실 및 국민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처벌 강화와 훼손된 산림에 대한 신속한 원상 복구 등 산림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여간(2018~2023.6) 지역별 불법 산지 전용 단속 및 면적 현황

(단위: , ha)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합 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2,306

405.48

2,244

397.09

2,421

376.87

2,629

449.96

1,967

369.63

913

165.59

12,480

2,164.62

지자체

2,033

374.35

1,959

373.09

2,115

357.05

2,356

433.45

1,734

350.05

809

154.89

11,006

2,042.88

서 울

0

0.00

3

0.19

5

0.34

15

1.59

0

0.00

1

0.01

24

2.13

부 산

17

2.03

27

2.07

34

3.93

10

1.08

7

0.99

8

0.67

103

10.77

대 구

4

0.20

3

0.14

5

0.27

4

0.26

4

0.22

7

3.43

27

4.52

인 천

43

2.82

28

3.13

48

4.16

46

3.35

49

3.99

12

0.60

226

18.05

광 주

4

0.85

3

0.40

0

0.00

14

3.43

3

0.05

0

0.00

24

4.73

대 전

2

0.19

4

0.28

6

0.57

7

0.57

0

0.00

0

0.00

19

1.61

울 산

33

4.03

21

9.16

23

4.19

24

2.96

18

20.40

12

2.03

131

42.77

세 종

6

2.77

10

5.55

5

0.29

8

0.71

34

11.00

5

0.49

68

20.81

경 기

438

71.20

442

97.45

423

69.11

498

91.90

380

62.60

173

28.84

2,354

421.1

강 원

202

36.67

175

25.49

202

26.46

185

23.09

118

29.40

47

4.93

929

146.04

충 북

165

34.31

200

36.53

177

47.28

202

39.39

163

48.20

96

23.69

1,003

229.4

충 남

345

71.36

321

46.17

328

52.71

389

70.90

282

41.00

114

16.13

1,779

298.27

전 북

147

29.80

118

25.60

165

29.23

161

28.56

142

22.50

65

14.06

798

149.75

전 남

106

24.49

113

29.12

195

34.24

193

35.64

96

21.60

62

19.37

765

164.46

경 북

264

47.72

278

42.99

257

45.29

331

78.63

231

44.80

123

25.51

1,484

284.94

경 남

181

30.28

171

42.88

201

34.49

207

33.24

166

28.10

68

11.24

994

180.23

제 주

76

15.64

42

5.94

41

4.50

62

18.15

41

15.20

16

3.89

278

63.32

산림청

273

31.14

285

24.00

306

19.82

273

16.51

233

19.58

104

10.70

1,474

121.75

품종센터

2

0.99

0

0.00

1

0.41

0

0.00

1

0.05

0

0.00

4

1.45

북 부

68

5.29

94

8.38

130

8.76

95

5.73

75

6.70

41

3.13

503

37.99

동 부

81

12.24

67

6.69

48

3.38

56

3.32

53

5.29

28

3.60

333

34.52

남 부

44

7.45

60

5.44

48

3.47

48

3.24

32

1.33

16

2.06

248

22.99

중 부

42

3.11

43

2.10

41

1.95

51

2.88

40

2.45

8

0.39

225

12.88

서 부

36

2.06

21

1.39

38

1.85

23

1.34

32

3.76

11

1.52

161

11.92

자료: 산림청

최근 5년여간(2018~2023.6) 지역별 불법 산지 전용 피해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합 계

총 계

31,874,536

38,221,418

40,540,105

53,137,001

49,450,608

26,246,083

239,469,751

지자체 계

29,139,371

34,280,198

38,008,421

51,044,497

46,058,504

24,438,663

222,969,654

서 울

0

22,547

54,569

90,975

0

4,905

172,996

부 산

244,056

529,403

286,070

71,031

29,571

79,383

1,239,514

대 구

14,767

0

23,702

15,238

5,643

82,000

141,350

인 천

61,844

149,069

67,386

139,770

129,050

44,987

592,106

광 주

4,623

1,892

0

459,026

0

0

465,541

대 전

9,544

3,851

29,188

76,337

0

0

118,920

울 산

218,224

496,993

490,840

309,025

6,811,186

362,310

8,688,578

세 종

0

1,250,251

68,690

174,826

1,330,920

82,418

2,907,105

경 기

2,953,219

6,284,516

4,188,167

5,700,497

4,229,649

2,459,660

25,815,708

강 원

3,481,735

2,978,541

3,141,332

3,389,052

6,772,348

891,611

20,654,619

충 북

5,669,346

3,643,710

4,158,335

6,024,056

6,747,297

4,888,588

31,131,332

충 남

5,983,146

4,736,581

6,731,051

11,449,092

4,745,490

1,898,727

35,544,087

전 북

1,479,914

2,222,686

3,517,905

3,383,978

2,007,735

2,280,297

14,892,515

전 남

1,457,911

1,794,491

4,160,948

4,298,887

2,113,520

5,332,718

19,158,475

경 북

5,917,007

5,811,093

6,585,838

10,907,628

7,177,698

4,351,121

40,750,385

경 남

1,620,592

3,946,208

4,038,761

3,468,972

2,843,938

1,350,480

17,268,951

제 주

23,443

408,366

465,640

1,086,107

1,114,459

329,458

3,427,473

산림청 계

2,735,165

3,941,219

2,531,683

2,092,504

3,392,104

1,807,420

16,500,096

품종센터 등

52,067

0

27,337

0

5,639

0

85,043

북 부

457,743

1,913,976

1,106,945

546,469

1,579,587

720,556

6,325,276

동 부

795,821

1,107,782

478,338

464,523

1,023,025

321,557

4,191,047

남 부

910,112

434,065

574,223

412,056

134,929

434,644

2,900,029

중 부

434,027

348,278

193,910

446,217

471,967

61,145

1,955,544

서 부

85,395

137,118

150,930

223,239

176,957

269,518

1,043,157

자료: 산림청

최근 5년여간(2018~2023.6) 지역별 불법 산지 전용에 따른 미복구율 현황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미복구

미복구율

미복구

미복구율

미복구

미복구율

미복구

미복구율

미복구

미복구율

미복구

미복구율

총 계

408

17.7

738

32.9

662

27.3

611

23.2

356

18.1

334

36.6

지자체 계

328

18.0

673

28.1

597

24.1

566

28.4

311

14.7

272

38.4

서 울

-

0.0

-

0.0

3

60.0

7

46.7

0

0.0

1

100.0

부 산

1

5.9

13

48.1

1

2.9

5

50.0

1

14.3

2

25.0

대 구

1

25.0

1

33.3

0

0.0

0

0.0

0

0.0

6

85.7

인 천

24

55.8

12

42.9

0

0.0

22

47.8

19

38.8

4

33.3

광 주

2

50.0

-

0.0

0

0.0

2

14.3

0

0.0

0

0.0

대 전

-

0.0

-

0.0

2

33.3

1

14.3

0

0.0

0

0.0

울 산

13

39.4

8

38.1

15

65.2

9

37.5

12

66.7

11

91.7

세 종

-

0.0

-

0.0

0

0.0

0

0.0

0

0.0

2

40.0

경 기

76

17.4

169

38.2

132

31.2

101

20.3

128

33.7

67

38.7

강 원

29

14.4

78

44.6

65

32.2

48

25.9

0

0.0

12

25.5

충 북

25

15.2

49

24.5

96

54.2

28

13.9

2

1.2

19

19.8

충 남

70

20.3

114

35.5

70

21.3

95

24.4

29

10.3

36

31.6

전 북

9

6.1

31

26.3

52

31.5

43

26.7

37

26.1

17

26.2

전 남

10

9.4

50

44.2

41

21.0

27

14.0

20

20.8

13

21.0

경 북

31

11.7

53

19.1

39

15.2

48

14.5

52

22.5

39

31.7

경 남

17

9.4

80

46.8

80

39.8

68

32.9

6

3.6

39

57.4

제 주

20

26.3

15

35.7

1

2.4

62

100.0

5

12.2

4

25.0

산림청 계

80

24.9

65

24.1

65

22.1

45

15.0

45

17.0

62

45.2

품종센터

-

0.0

-

0.0

0

0.0

0

0.0

0

0.0

0

0.0

북 부

20

29.4

19

20.2

15

11.5

16

16.8

13

17.3

34

82.9

동 부

22

27.2

13

19.4

13

27.1

7

12.5

7

13.2

10

35.7

남 부

20

45.5

9

15.0

4

8.3

6

12.5

10

31.3

11

68.8

중 부

7

16.7

10

23.3

6

14.6

9

17.6

11

27.5

6

75.0

서 부

11

30.6

14

66.7

27

71.1

7

30.4

4

12.5

1

9.1

자료: 산림청

최근 5년여간(2018~2023.6) 불법산지전용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

(단위: , %)

구 분

조치현황

합 계

불구속 송치

내사 종결

타기관 이송

처리 진행 중

총 계

8,575

763

1,075

2,067

12,480

지자체 계

7,785

634

967

1,620

11,006

서 울

11

1

6

6

24

부 산

17

30

6

50

103

대 구

18

1

1

7

27

인 천

143

18

45

20

226

광 주

2

6

3

13

24

대 전

5

4

6

4

19

울 산

61

2

5

63

131

세 종

65

0

0

3

68

경 기

1,175

327

608

244

2,354

강 원

665

25

35

204

929

충 북

851

9

35

108

1,003

충 남

1,521

53

3

202

1,779

전 북

445

9

103

241

798

전 남

581

56

36

92

765

경 북

1,122

57

18

287

1,484

경 남

847

15

56

76

994

제 주

256

21

1

0

278

산림청 계

790

129

108

447

1,474

품종센터 등

2

0

1

0

3

북 부

312

13

59

120

504

동 부

145

69

12

107

333

남 부

123

7

14

104

248

중 부

131

15

7

72

225

서 부

77

25

15

44

161

자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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