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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정희용의원] 최근 5년여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3,600명! 신원확인불가 및 사인불명 변사자도 400여명!
작성일 2023-10-10

- 변사자 발견, 부산해경서 488, 인천서 332명 순, 원인불명 인천 91명으로 많아!

- 정의원, “해난사고본인 과실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필요해!”


지난 8, 동해시 A항 인근 해상에서 엎드린 채로 표류 중이던 변사자를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발견했으며, 같은 달 인천시 B선착장 인근 해상에서는 관광객이 부패가 진행 중인 변사자를 발견해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신원 확인 불가 변사자로 처리됐다. 또한 지난 8월 초, 서귀포시 C방파제 인근 갯바위에서 낚시객이 이동하던 중 사망한 채로 엎드려 있던 변사자를 발견해 신고하는 등 원인불명을 포함해 해상에서 변사자가 매년 발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8~20238)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2018665, 2019623, 2020646, 2021641, 2022598, 20238월 기준 427명으로 총 3,600명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이 확인한 변사자의 원인별 현황은 본인 과실이 1,408(39.1%)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688(19.1%), 충돌침몰전복 등 해난사고 557(15.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변사자 115,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변사자 283명 등, 원인불명이 398명으로 전체의 11.1%로 조사됐다.

이외, 병사 309(8.6%), 해상에서의 심정지 등 기타 227(6.3%), 타살 13(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원인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8

합 계

비 율

해난사고

140

138

112

67

65

35

557

15.5

본인과실

277

193

215

286

249

188

1,408

39.1

자 살

115

100

104

149

123

97

688

19.1

타 살

6

0

1

2

3

1

13

0.4

병 사

66

57

64

61

44

17

309

8.6

신원확인

불가

26

13

29

21

13

13

115

3.2

사인불명

26

82

60

18

61

36

283

7.9

합 계

52

95

89

39

74

49

398

11.1

기 타

9

40

61

37

40

40

227

6.3

합 계

665

623

646

641

598

427

3,600

100.0

자료: 해양경찰청


지역별로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견한 변사자가 4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해양경찰서 332, 목포해양경찰서 306, 여수해양경찰서 297, 통영해양경찰서 248, 제주해양경찰서 210, 창원해양경찰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신원 확인 불가 및 사인 불명 등 원인불명의 변사자는 인천해양경찰서가 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해양경찰서 42, 여수해양경찰서와 부산해양경찰서가 25, 울진해양경찰서 2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해상에서의 여러 사건사고로 발견되는 변사자가 끊이지 않아 예방 노력 및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난사고와 본인 과실 등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와 사고 시 표류 예측을 통한 신속한 대응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 해양경찰청의

지방청경찰서별 변사자 현황

(단위: , %)

구 분

합계

해난

사고

본인

과실

자 살

타 살

병 사

원인불명

기타

신원확인

불가

사인

불명

중부청(합계)

654

85

174

193

6

38

40

88

30

인천서

332

30

51

136

1

14

29

62

9

평택서

125

27

32

33

2

16

4

2

9

태안서

116

12

71

9

3

5

5

10

1

보령서

81

16

20

15

0

3

2

14

11

서해청(합계)

878

175

300

156

3

73

33

83

55

군산서

86

21

9

11

0

4

6

27

8

부안서

39

11

18

3

0

0

1

4

2

목포서

306

80

76

54

2

29

18

24

23

완도서

150

23

84

16

0

11

5

6

5

여수서

297

40

113

72

1

29

3

22

17

남해청(합계)

1,131

133

463

278

4

143

12

32

66

통영서

248

45

124

45

0

27

5

0

2

창원서

205

21

95

64

0

7

1

6

11

부산서

488

48

167

123

2

87

5

20

36

울산서

170

19

63

45

2

21

1

6

13

사천서

20

0

14

1

0

1

0

0

4

동해청(합계)

559

74

270

50

0

19

12

66

68

포항서

165

30

73

15

0

12

2

19

14

울진서

88

5

49

2

0

2

1

23

6

동해서

158

17

64

20

0

3

2

19

33

속초서

148

22

84

13

0

2

7

5

15

제주청(합계)

378

90

201

11

0

36

18

14

8

제주서

210

48

113

10

0

18

12

8

1

서귀포서

168

42

88

1

0

18

6

6

7

총합계

3,600

557

1,408

688

13

309

115

283

227

비 율

100.0

15.5

39.1

19.1

0.4

8.6

3.2

7.9

6.3

자료: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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