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2023 문체위 국정감사]
文정부‘생활SOC 복합화사업’준공률 20%...
“총선용 빚내서 돈 풀기에 불과했다”
2019년 발표된‘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의‘생활 SOC 복합화’사업, 3년간 전국의 490건의 사업선정, 개관은 현재 99건(20.2%)에 불과
2020년에 시작한 사업 258건 중 문도 열지 못한 곳은 174건(67.4%), 2021년 사업 142건·2022년 사업 90건 중 첫 삽도 뜨지 못한 곳 각각 59건(41.5%), 63건(70%)로 지지부진
이용 의원“국정은 안중에도 없고 총선승리에만 혈안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막무가내 생활 SOC 확대, 빚내서 돈 풀기에 불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생활 SOC 3개년 계획(2020~2022)’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이 매우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각 부처의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의 다양한 시설을 한곳에 모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용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258건, 2021년 142건, 2022년 90건으로 3년간 총 490건의 복합화 사업을 선정했다. 이 중 현재 개관 상태로 운영을 하는 곳은 99건(20.2%)에 불과하고, 391건(79.8%)이 공사 진행 중이거나 계획 및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 중 37건(7.5%)은 사업이 전면 백지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첨부자료 참고) ▲2020년 선정 258건 중 개관은 84건(32.5%), 공사단계 130건(50.3%), 계획 및 설계 단계 26건(10.0%), 포기 및 재검토 18건(6.9%) ▲2021년 선정 142건 중 개관 13건(9.1%), 공사단계 70건(49.2%), 계획 및 설계 단계 48건(33.8%), 포기 및 재검토 11건(7.7%) ▲2022년 선정 90건 중 개관 2건(2.2%), 공사단계 25건(27.7%), 계획 및 설계 단계 55건(61.1%), 포기 및 재검토 8건(8.8%)로 나타났다.
건립사업의 소요기간을 고려하더라도, 2019년에 선정되어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 중 67.4%가 여전히 문도 열지도 못하거나, 2021년에 선정되어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의 70%가 공사 시작도 못한 상황 등은 심각한 사업 지연이라는 것이 이용 의원의 지적이다.
이용 의원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경과가 더딘 이유를 ‘의욕만 앞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만 폭증시킨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보았다. 실제로 생활SOC 복합화 시설의 56.5%를 담당한 문체부의 복합화 대상 시설(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건립사업 총예산은 2017년 1,103억에서 2020년 5,420억으로 무려 390% 이상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2020년 선정 사업 중 ‘증축이 불가능한 복지관을 확장하는 사업’임에도 선정되어 설계 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사업선정 이후에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반대 100%’가 나와 중단된 사업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경기 용인, 경남 양산, 충북 제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 의원은 “국정은 안중에도 없고 총선승리에만 혈안이었던 문재인 정부의 선거용 막무가내 생활SOC 확대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는 없을뿐더러 천문학적 예산만 낭비된 꼴”이라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늘어난 나라 빚 400조 원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생활 SOC, 특히 국민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 등의 문체부 건립사업은 국민의 삶과 깊숙이 연결된 필수적인 사업으로, 소중한 국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활용되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정한 생활 SOC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 첨부자료 : 1)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연도별· 지자체별 사업 추진 현황
2)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그래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