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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정희용의원] 최근 5년여간, 불법 산림 벌채 면적 368ha, 축구장 525개 달해! 불법 벌채 피해액 84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
작성일 2023-10-10

- 불법 벌채 피해액, 경북 14억원, 강원 11억원, 충남 11억원, 전남 7억원 등의 순!

- 정의원, “불법 산림 벌채는 환경 파괴 행위, 단속 확대처벌 강화 등 근절 필요!”

올해 6, 피의자 A씨는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산림 내 수종갱신을 목적으로 관할기관 허가없이 소나무 300여 본을 불법으로 벌채해 0.6ha의 산림을 훼손하고 7억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켜 지난 8월 불구속 송치되었다. 또한, 지난해 B씨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서 조경수 판매 목적으로 소나무 100여 본을 불법 굴취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약 5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림 내 불법 벌채 행위와 그에 따른 피해액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8~2023.6)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총 1,703건으로 피해 면적은 368ha로 축구장(0.7ha) 525개 크기에 달했으며, 피해액은 842,941만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불법 벌채에 따른 피해액은 201864,143만원에서 201992,757만원, 2020142,248만원, 2021183,907만원, 2022193,407만원, 20236월 기준 166,48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합 계

건 수

270

271

352

379

278

153

1,703

면 적

90

99

40

48

48

43

368

피해액

641,426

927,574

1,422,483

1,839,066

1,934,065

1,664,795

8,429,409

자료: 산림청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는 경상북도 274, 충청남도 242, 전라북도 220, 경기도 163, 전라남도 14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피해면적은 경상북도 68.86ha, 충청남도 49.04ha, 강원도 48.62ha, 전라북도 44.19ha, 전라남도 36.29ha, 충청북도 29.5ha, 경기도 28.44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따른 지역별 피해액은 경상북도 142,589만원, 강원도 119,686만원, 충청남도 119,057만원, 전라남도 78,760만원, 경기도 78,533만원, 인천시 71,715만원, 전라북도 68,740만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으로는 불구속 송치가 1,227건으로 전체의 72.0%를 차지가 가장 많았고, 처리 진행 중 306(18.0%), 내사 종결 86(5.0%), 관할지자체 및 경찰 등 타기관 이송 84(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불법 산림 벌채는 산림자원 고갈,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대기 중 탄소 흡수원 감소 등 심각한 환경 파괴 행위라며, “훼손된 산림을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 관리기관에서는 전담 단속반 운영 및 인력 확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등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여간(2018~2023.6)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 건수 및 면적 현황

(단위: , ha)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합 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270

90

271

99

352

40

379

48

278

48

153

43

1,703

368

지자체 계

238

77.66

244

97.4

303

36.22

326

43.41

247

47.2

133

43.28

1,491

345

서 울

1

0.15

2

0.07

1

0.04

2

0.03

0

0.00

0

0.00

6

0.29

부 산

5

0.95

0

0.00

4

0.58

2

0.01

0

0.00

0

0.00

11

1.54

대 구

0

0.00

3

0.24

1

0.01

2

3.39

0

0.00

4

1.89

10

5.53

인 천

8

0.10

8

3.80

5

0.00

8

0.00

5

0.02

4

0.65

38

4.57

광 주

2

1.22

2

0.03

4

0.14

2

0.07

0

0.00

0

0.00

10

1.46

대 전

1

0.01

3

0.31

2

0.40

0

0.00

0

0.00

0

0.00

6

0.72

울 산

4

6.52

3

0.12

1

0.03

3

0.81

0

0.00

0

0.00

11

7.48

세 종

1

0.16

0

0.00

2

0.00

1

0.07

1

0.00

0

0.00

5

0.23

경 기

22

3.15

49

13.29

20

1.51

36

5.47

18

2.67

18

2.35

163

28.44

강 원

25

19.33

29

14.53

17

5.23

24

6.13

19

3.18

4

0.22

118

48.62

충 북

14

3.77

17

6.64

22

6.29

12

1.75

19

6.85

12

4.2

96

29.5

충 남

34

9.32

41

16.28

50

5.01

52

8.91

44

5.86

21

3.66

242

49.04

전 북

24

3.41

21

25.16

79

7.18

54

3.87

32

4.57

10

0.00

220

44.19

전 남

17

4.75

9

3.31

17

3.26

40

3.75

44

14.58

18

6.64

145

36.29

경 북

57

19.26

40

12.37

52

6.05

52

6.66

43

3.94

30

20.58

274

68.86

경 남

21

5.54

10

1.25

20

0.50

20

2.30

19

2.76

12

3.09

102

15.44

제 주

2

0.0

7

0.00

6

0.00

16

0.19

3

2.77

0

0.00

34

2.96

산림청 계

32

12.0

27

1.54

49

3.60

53

4.42

31

0.93

20

0.16

212

23

과학원 등

0

0.0

1

0.04

0

0.00

0

0.00

0

0.00

0

0

1

0.04

북 부

10

8.25

8

0.14

11

0.07

10

2.05

7

0.00

11

0.02

57

10.53

동 부

4

0.00

6

0.63

10

0.97

14

0.84

7

0.20

3

0.1

44

2.74

남 부

9

2.29

11

0.45

10

0.60

14

0.79

6

0.16

2

0.00

52

4.29

중 부

6

1.28

1

0.28

9

0.28

5

0.21

8

0.05

2

0

31

2.1

서 부

3

0.18

0

0.00

9

1.67

10

0.53

3

0.52

2

0.04

27

2.94

자료: 산림청

최근 5년여간(2018~2023.6) 지역별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액

(단위: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합 계

총 계

641,426

927,574

1,422,483

1,839,066

1,934,066

1,664,794

8,429,409

지자체 계

577,434

895,800

1,091,724

1,615,948

1,897,740

1,660,325

7,738,971

서 울

7,353

27,000

30

20,000

-

-

54,383

부 산

3,468

-

10,458

-

-

-

13,926

대 구

-

-

-

29,937

-

330

30,267

인 천

1,768

5,664

1,128

3,028

4,973

700,586

717,147

광 주

500

41

363

1,112

-

-

2,016

대 전

158

-

-

-

-

-

158

울 산

88,067

1,586

-

7,053

-

-

96,706

세 종

-

-

414

157

633

-

1,204

경 기

14,846

490

53,474

330,771

85,269

300,480

785,330

강 원

47,615

156,819

149,517

296,185

534,574

12,152

1,196,862

충 북

20,891

62,305

128,230

16,729

37,522

15,702

281,379

충 남

41,597

175,761

303,541

302,245

332,318

35,107

1,190,569

전 북

33,648

59,956

228,205

229,823

134,539

1,226

687,397

전 남

64,312

54,480

70,648

141,110

408,977

48,073

787,600

경 북

206,426

301,887

101,702

135,352

260,900

419,626

1,425,893

경 남

46,785

44,763

27,918

40,984

56,665

127,043

344,158

제 주

-

5,048

16,096

61,462

41,370

-

123,976

산림청 계

63,992

31,775

330,758

223,118

36,326

4,469

690,438

과학원 등

-

336

-

-

-

-

336

북 부

7,698

444

2,159

31,413

5,123

1,449

48,286

동 부

666

5,322

30,365

3,692

2,028

1,520

43,593

남 부

5,451

4,333

15,025

16,076

13,010

805

54,700

중 부

49,832

2,340

22,538

161,656

15,415

630

252,411

서 부

345

-

260,671

10,281

750

65

272,112

자료: 산림청

최근 5년여간(2018~2023.6)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에 따른 조치현황

(단위: )

연 도

불구속 송치

내사 종결

타기관 이송

처리 진행 중

합 계

2018

198

12

12

48

270

2019

206

12

9

44

271

2020

278

14

11

49

352

2021

267

25

21

66

379

2022

193

14

16

55

278

2023.6

85

9

15

44

153

합 계

1,227

86

84

306

1,703

자료: 산림청

 

 

최근 5년여간(2018~2023.6)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액이

가장 큰 사례 1

(단위 : ha, , 천원)

연도

발생시기

개소

피의자

피해

면적

피해액

처리결과

2018

2018.2

경북 상주시

이안면

○○○

0.5

73,843

불구속 송치

(벌금 5백만원)

2019

2019.9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

3.0

214,900

불구속 송치
(징역10,

집행유예 2)

2020

2020.1

충남 부여군

외산면

○○○

0.9

163,296

불구속 송치

(벌금 7.5백만원)

2021

2021.3

강원 고성군

토성면

○○○

0.4

121,779

불구속 송치

(징역1, 집행유예2)

2022

2021.11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

0.6

489,868

불구속 송치

(징역6,

집행유예1)

2023.6

2023.6

인천 연수구

청학동

○○○

0.6

700,000

불구속 송치

(’23.8.14)

자료: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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