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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 유형별, 횡령 76건, 사적금전대차 48건, 금융실명제위반 29건 순으로 많아!
- 정 의원 “농협은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여간(2018~2023.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72건으로 사고액은 1,294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5% 수준인 19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
(단위: 건, 억원)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8. | 합계 |
건수 | 30 | 40 | 62 | 52 | 42 | 46 | 272 |
사고금액 | 232 | 95 | 179 | 166 | 436 | 186 | 1,294 |
회수금액 (회수율) | 39 (17%) | 32 (34%) | 14 (8%) | 42 (25%) | 59 (14%) | 7 (4%) | 193 (15%) |
자료: 농협중앙회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8년 232억원에서 2019년 95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79억원, 2021년 166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 436억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186억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72건) 중 27.9%인 76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17.6%(48건), 금융실명제 위반 10.7%(29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0.3%(28건), 사기 9.6%(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 범죄유형별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8. | 합계 | 비율 |
횡령 | 10 | 13 | 9 | 9 | 18 | 17 | 76 | 27.9 |
사적금전대차 | 6 | 7 | 6 | 10 | 10 | 9 | 48 | 17.6 |
금융실명제위반 | 2 | 9 | 8 | 4 | 4 | 2 | 29 | 10.7 |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 - | - | 9 | 11 | 1 | 7 | 28 | 10.3 |
사기 | 3 | 3 | 11 | 4 | 2 | 3 | 26 | 9.6 |
부당대출등 | 3 | 3 | 6 | 6 | 1 | 3 | 22 | 8.1 |
기타 | 3 | 2 | 10 | - | 2 | 3 | 20 | 7.4 |
유용 | 1 | 1 | - | 7 | 2 | - | 11 | 4.0 |
금품수수 | 2 | - | 2 | - | 1 | 1 | 6 | 2.2 |
사금융알선 | - | 2 | - | 1 | 1 | 1 | 5 | 1.8 |
도난/피탈 | - | - | 1 | - | - | - | 1 | 0.4 |
합 계 | 30 | 40 | 62 | 52 | 42 | 46 | 272 | 100.0 |
자료: 농협중앙회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상북도 461억원, 경기도 232억원, 충청남도 189억원, 전라북도 78억원, 경상남도 75억원, 전라남도 68억원, 광주시 57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충청남도는 회수율 1%, 대구시와 울산의 회수율도 각각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차이를 보였다.
【최근 5년여간(2018~2023.8) 지역별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
(단위: 억원, %)
지역 | 사고금액 | 회수금액 | 회수율 |
경북 | 461 | 34 | 7% |
경기 | 232 | 46 | 20% |
충남 | 189 | 2 | 1% |
전북 | 78 | 9 | 12% |
경남 | 75 | 25 | 33% |
전남 | 68 | 15 | 22% |
광주 | 57 | 12 | 21% |
서울 | 51 | 12 | 24% |
대전 | 25 | 25 | 100% |
대구 | 23 | - | 0% |
인천 | 12 | 9 | 75% |
충북 | 10 | 2 | 20% |
울산 | 10 | - | 0% |
강원 | 2 | 1 | 50% |
부산 | 1 | 1 | 100% |
제주 | - | - | - |
합계 | 1,294 | 194 | 15% |
자료: 농협중앙회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액도 1,294억원에 달해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며, “현재 15%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농협은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순회 검사역을 통한 내부통제 점검 체계 구축, 사고 예방 교육 강화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