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정책사업 목적 외로 부당 사용한 금액 823억원, 전체 부당수령액의 절반 넘어!
- 지역별 부당수령액, 경기도 288억원, 전남 179억원, 경남 177억원 순으로 많아!
- 정의원, “국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 이뤄져야!”
지난 2020년 사업자 박씨는 8억여원의 농업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해당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애견카페로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2022년 안씨도 농업정책자금 8억원을 지원받아 신축한 시설을 타인에게 팔아 적발되는 등 농업정책자금의 부당 수령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간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5년간 농업정책자금의 총 부당수령액은 1,448억원으로 확인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로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1,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1,235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구 분 | 대출기관 귀책 | 사업자 귀책 | 합 계 | |||||||||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 사업자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8년 | 260 | 155 | 9 | 3 | 19 | 0.4 | 171 | 171 | 240 | 36 | 699 | 366 |
2019년 | 297 | 58 | 8 | 4 | 15 | 0.4 | 175 | 82 | 204 | 25 | 699 | 167 |
2020년 | 262 | 49 | 94 | 7 | 11 | 0.1 | 193 | 107 | 469 | 49 | 1,029 | 214 |
2021년 | 227 | 79 | 16 | 8 | 5 | 0.2 | 270 | 155 | 214 | 30 | 732 | 271 |
2022년 | 384 | 97 | 18 | 10 | 17 | 0.3 | 459 | 307 | 108 | 15 | 986 | 430 |
합 계 | 1,430 | 438 | 145 | 32 | 67 | 1.4 | 1,268 | 822 | 1,235 | 155 | 4,145 | 1,448 |
□ (대출취급기관이)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지원 등 대출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 부당사용 대출금에 대한 회수조치 미이행 등 사후관리가 소홀한 경우 □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 부적정하게 취급된 정책자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손보전 신청하거나 대손보전 심사를 부적정하게 하여 부당하게 대손보전 이행한 경우 □ 사업자가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 정책자금으로 취득한 농지매도 등 사업자가 정책자금을 부당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3건, 전라북도 518건, 경상남도 494건, 경기도 423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28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179억원으로 많았고, 경상남도 177억원, 경상북도 143억원, 전라북도 12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430억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조사를 강화 및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분 | 대출기관 귀책 | 사업자 귀책 | 합 계 | |||||||||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취급 | 대출금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 부적정한 대출금 대손보전 이행 등 | 정책사업 목적 외로 대출금 부당사용 | 사업자 사망 등 중도회수 사유발생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서울 | 11 | 3 | 0 | 0 | 0 | 0.0 | 1 | 3 | 10 | 2 | 22 | 8 |
부산 | 20 | 8 | 0 | 0 | 2 | 0.1 | 5 | 2 | 20 | 1 | 47 | 11 |
대구 | 34 | 31 | 3 | 0 | 1 | 0.0 | 5 | 16 | 6 | 0 | 49 | 47 |
인천 | 23 | 26 | 3 | 1 | 1 | 0.1 | 10 | 5 | 19 | 4 | 56 | 37 |
광주 | 1 | 0 | 0 | 0 | 0 | 0.0 | 11 | 7 | 18 | 1 | 30 | 9 |
대전 | 19 | 5 | 0 | 0 | 1 | 0.0 | 9 | 9 | 13 | 2 | 42 | 16 |
울산 | 28 | 8 | 0 | 0 | 0 | 0.0 | 16 | 12 | 9 | 1 | 53 | 21 |
세종 | 12 | 1 | 0 | 0 | 0 | 0.0 | 11 | 7 | 13 | 1 | 36 | 9 |
경기 | 208 | 109 | 2 | 1 | 11 | 0.3 | 125 | 164 | 77 | 14 | 423 | 288 |
강원 | 146 | 34 | 6 | 6 | 4 | 0.1 | 89 | 60 | 49 | 6 | 294 | 105 |
충북 | 91 | 15 | 2 | 0 | 5 | 0.1 | 85 | 40 | 50 | 10 | 233 | 66 |
충남 | 172 | 29 | 12 | 5 | 10 | 0.2 | 124 | 97 | 144 | 20 | 462 | 152 |
전북 | 103 | 20 | 45 | 5 | 3 | 0.0 | 163 | 81 | 204 | 22 | 518 | 127 |
전남 | 209 | 43 | 46 | 4 | 13 | 0.3 | 200 | 101 | 282 | 30 | 750 | 179 |
경북 | 146 | 29 | 11 | 3 | 10 | 0.1 | 198 | 93 | 178 | 18 | 543 | 143 |
경남 | 188 | 66 | 12 | 5 | 5 | 0.1 | 168 | 89 | 121 | 17 | 494 | 177 |
제주 | 19 | 11 | 3 | 1 | 1 | 0.0 | 48 | 37 | 22 | 6 | 93 | 54 |
합계 | 1,430 | 438 | 145 | 32 | 67 | 1.4 | 1,268 | 822 | 1,235 | 155 | 4,145 | 1,44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