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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이라던 편의점 자율규약, 대통령 한마디에 18년만에 뒤집혀 공정위, 유리할 때는 "우리가 했다" 불리할 땐“관여 안한다” - 자율규약 요청 받은적 없다더니 대통령 발언후 “요청받아서 논의중이었다”고 돌변 - 자율규약 이행 점검하겠다던 공정위, 현황 묻자 “그걸 왜 우리한테 묻나?” - 자율규약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공정위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더니, 실상은 자율규약 유권해석까지 해가며 업무 관여 |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 승인과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은 공정위가 자율규약 승인과정에서 의원실에 직접 제출한 답변자료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자율규약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회의록’을 바탕으로 공정위를 질타했다.
1. 공정위, 의원실에는 자율규약 ‘요청받은적 없다’, 보도자료에는 ‘요청받았다’
공정위는 ’18. 7. 25일 편의점협회가 자율규약안 심사를 요청해 업계와 논의를 시작했고, ‘18. 11. 30일 자율규약 안의 심사를 완료했다고 ‘18. 12. 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첨부1)
그러나 공정위는 이보다 앞선 ‘18. 9. 11일 의원실에 제출한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율규약 관련 공정위 심사 현황’ 답변자료에 “가맹본부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정위에 자율규약 심사를 요청한 적이 없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업계는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시초문이라는 듯 답변했다.(첨부2)
즉, 대통령의 ‘편의점 과밀화 문제 해소’ 지시가 내려오자, 요청도 없었다던 자율규약을 승인했다며 부랴부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2. 자율규약 승인 이후 후속조치 자료요구하자 ‘관여 안한다’더니, 자율규약 유권해석해가며 심의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
공정위는 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자율규약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율규약 위반 현황 및 관련 내용을 요구하자 ‘공정위는 자율규약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첨부3)
다시 한 번 공정위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김종석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편의점협회는 공정위에 자율규약 관련 문의를 하고, 공정위는 이에 답변하며 지속적으로 자율규약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첨부4) 이후, 한국편의점협회는 공정위 회신 내용을 가맹본부와 공유하며 자율규약의 준수를 강조했다.
김종석의원은 “공정위는 대통령 한마디에 약 20년간 지켜온 ‘근접거리 출점제한은 담합’이라는 원칙을 내던지고, 이 과정에서 거짓자료를 제출하며 국회를 무시했다”며 “무엇이 두려워 원칙을 저버리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까지 편의점 자율규약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정위를 비판했다.
또, 김의원은 “공정위는 업계가 ‘자발적’이라고 하면 지켜만 보는 기관이 아니라, ‘자율’이란 그럴듯한 선의로 포장된 담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임무”라며, “공정위는 편의점 자율규약 승인을 재검토하고, 경쟁주창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 상황을 면밀히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