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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실] 9,069억 채권회수 못하면서, 아무 조치없는 HUG

작성일 2019-10-23

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주택도시보증공사┃´19.10.14

9천억원 채권회수 못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 채무자에게서는 채권 0.9%만 회수... 채권추심 강화해야

지난해 국감 지적, 국세청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흡

□ 현황 및 문제점

ㅇ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후 제때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액(관리채권 기말잔액)은

최근 4년여간 최소 7천억원에서 최대 1조1천억원으로 다소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19년 9월 기준 9,069억원으로 금액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미회수 채권 및 회수율 현황 (´19.9 기준)

(단위 : 억원, %)

* 관리채권 : 구상채권(대위변제)+융자금+소송대지급금등

** 회수(C)는 채권매각상각을 제외한 모든 감소(채권회수+채무면제+출자전환)

ㅇ 미회수채권의 회수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년 9월말 기준으로 7,143억원(관리채권 기초잔액) 대비 1,520억원(21.3%) 회수함.

- 본 위원의 국감질의 이후, 회수율이 ´18년 9.5%에서 금년 21.3%로 상승한 것은 격려할 만한 일임!

ㅇ 그런데, 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채무자 집중 관리 강화, 채무자 은닉재산 발견 등 공사의 적극적은 채권관리 활동이 필요한데, 악성 채무 관리 현황 자료를 보니 여전히 공사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결론임.

ㅇ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에 따르면,

- 악성채무자라고 할 수 있는 집중관리 개인채무자는 총 17명이었으며, 총 채권액은 5,085억원에 이르는 반면, 이중 0.9%인 47억원만을 회수한 것을 나타남!

- 악성채무자의 41%인 7명에게는 단 1원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관리현황 ('19.9 기준)

순위	집중관리 채무자	확정채권 (억원)	회수금액 (억원)	보증 종류
1	이영복	2,148.71	2.79	하자보수보증, 약정금
2	허진석	961.82	0.27	대출보증,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자재구입보증, 감리비보증, 시공보증
3	유희석	611.69	1.07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4	곽정환	310.37	20.10	주택분양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 감리비보증
5	허재호	304.80	0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주택임대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감리비보증
6	조규상	256.39	4.58	하자보수보증
7	이두원	221.81	0.73	주택분양보증
8	김봉경	67.72	1.31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9	곽수환	65.12	0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하자보수보증, 대출보증, 감리비보증
10	홍윤경	52.83	0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11	마형렬	28.25	1.95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감리비보증
12	곽인환	19.25	8.69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대출보증, 시공보증, 감리비보증, 주택건설부지매입보증
13	김희철	14.20	5.79	하자보수보증, 하자보수보증
14	조대호	13.71	0	하자보수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15	조정식	5.18	0	주택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16	성희종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