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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경쟁력委 첫회의부터`졸속`
- 11일 첫회의…민간위원 못구해
- 50명중 위촉된 14명만 참석
일본 경제 보복에 따라 `극일(克日)`을 내세우며 시작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부장 산업 극일 프로젝트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소부장경쟁력위원회`가 11일 오전 첫 회의를 열지만 위원회 구성을 아직 완료하지 못해 `보여주기식` 회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소부장경쟁력위원회 구성 진행 상황` 자료에 따르면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에 민간위원 7~9명만 위촉돼 참석할 예정이다. 위원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쪽 위원을 포함해도 참석자는 전체 위원 30명(대통령령상 총위원 수는 50명) 중 절반에 불과한 14명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소부장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조치로 국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 부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한 국민 반발 여론이 거세고, 소부장 분야 국산화를 향한 산업계 관심이 높아졌지만 위원회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시작부터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는 위원회 구성 부진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쪽 위원은 거의 구성이 됐다. 민간위원 섭외는 산업부 담당"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 측은 홍 의원에게 제출한 현황 자료에서 "현재 기재부 주관으로 민간위원 위촉이 진행 중이며, 위원 확정 시 공개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정부는 말로는 일본을 이기겠다면서 소부장 국산화와 세계화를 외치지만 정작 첫 회의에 참석할 위원도 제대로 구하지 못해 졸속 회의가 우려된다"며 "일본 경제보복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