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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경영 참여'라는데…경영 참여 아니라는 국민연금 5%룰
작성일 2019-10-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10월 21일(월) 한국경영자총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기업 설문조사》결과를 공개했다.

1) 주요기업 10곳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전부 반대

2) 주요국과 비교해보니 공적연기금에 대한 보고의무 완화는 우리나라뿐...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의 전문성․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태에서 5%, 10%룰이 개정될 경우 민간기업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일방적인 시행령 개정이 아니라 경영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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