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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전투력 상실 위기, 구멍난 국가 안보 |
○ 북한 위협에 소홀, 본분 망각한 국방부
북한 비핵화는 한 발짝도 진전이 없고, 안보 상황은 달라진게 없는데 대비태세는 약해지고 있다는게 이번 국정감사의 종합적인 평가라고 생각함. 전작권 전환은 서두르면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켰음. 강한 군대를 육성하기 위한 군 구조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올해만큼 군 기강해이가 전 軍에 만연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음
올 한해 46조 7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방예산을 쓰고 있지만 군이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휘말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곳곳에 신경을 쓰는 동안 안보태세를 등한시 하면서 과연 ‘강한 국방’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음.
지난 2년간 한·미 연합 주요훈련은 폐기·축소됐으며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이 사라졌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한·미 연합훈련은 크게 줄어, 매년 3월에 실시하던 ‘키리졸브(KR)’와 ‘폴 이글(Foal Eagle)’ 연습은 ‘동맹-1’이라는 컴퓨터 모의 연습으로 대체됐고, 매년 여름에 실시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도 지난해 취소된 데 이어 올해는 훈련 명칭에 동맹이라는 이름도 못 넣은 축소된 ‘지휘소 연습(CPX)’으로 대체됨. 이외에도 한·미 양국 해병대의 ‘쌍용훈련’이나 공군의 ‘맥스 선더’ 훈련 또한 축소되거나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대체되고 있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0월)13일에도 "북침 합동 군사연습(한·미 연합훈련)은 규모와 형식이 어떠하든 우리에 대한 적대 행위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며, 북남, 조·미 사이의 합의들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라고 재차 주장하며 폐지 공세를 펼치고 있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압박, 우리 정부는 축소에 앞장서는 등 연합훈련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임. 결국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축소 문제는 향후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대단히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임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은 연합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동맹 결의를 과시하여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섣부른 연합훈련 축소·폐지는 연합전투력 상실 가능성이 커지고, 한미 동맹의 결속력을 이완시킬 것이며, 또한 연합훈련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도 쉽지 않게 될 것임.
또한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동맹이며, 군사동맹의 핵심이 연합 전력인데 외교적 뒷받침이라는 명분하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연합훈련을 축소·유예해 놓고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였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한미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 및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대내선전과 결속을 위한 구실로 이용하고 있음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하는 군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만 일방적으로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임.
국방장관은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또 무기체계가 정밀해지고 파괴력도 커졌기 때문에 훈련을 줄여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결국 전쟁 승패는 무기의 파괴력 그 자체보다 이를 운용하는 군의 능력과 조직력에 따라 첨단무기를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 아니겠나?
무기체계가 더 고도화할수록 숙달을 위한 기본 훈련은 물론, 합동훈련도 더 강화해야 함에도 대규모 증원 전력 전개 기회를 축소시켜 연합 방어 대비태세를 더욱 약화시키고 있는 것임.
육·해·공이 하나가 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전력의 시너지효과를 끌어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대규모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데,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희망사항일뿐이며, 결국 실전 같은 훈련이 생명인 군의 대비태세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임
북한의 목적은 단순히 한미연합훈련의 축소가 아님. 연합훈련의 원천제거이며 주한미군의 철수,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와해가 그들의 최종목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함. 한미 양국은 훈련 없는 빈껍데기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장관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핵 위협에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방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