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핵잠수함 도입, 조속한 추진 필요 |
□ 현황
북한이 지난 10월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군도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북한이 연말을 목표로 한 3,000t급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SSB) 개발을 완료하게 되면 SLBM 3∼4개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이는 동북아시아 군사·안보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기 때문.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 SSBN을 감시하려면 물속에서 오랫동안 고속기동할 수 있는 ‘진짜 잠수함’인 핵잠수함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군도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핵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해군 자체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지난해 종합국감에서도 해군에서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작전 성능이 우수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에 가장 유용한 전력인만큼 北 SLBM에 대응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요구한바 있음
| 디젤잠수함 | 핵추진 잠수함 |
추진기관 | 디젤 및 연료전지 | 소형 원자로 |
최대속도/ 유지시간 | 37km/h(20노트) * 최대속도로 1시간 이상 불가 | 46km/h(25노트) 이상 * 최대속도 무제한 유지 |
수중작전 | 최대 2주 | 최소 3 ∼ 최대 6개월(보급품 공급) |
비고 | 매일 2번 이상 수면 위로 부상 필수 → 적 노출 가능성 높음 | 수중 무한 작전 가능, 적 발각 시에도 최대속도로 1시간 도주 시 이탈 가능 |
○ 핵잠수함 필요한가!
추적용 잠수함은 SLBM 탑재 잠수함보다 1.5배 이상 속력을 낼 수 있어야 하는데, 수면 위로 스노클(잠수함의 수중 통기)을 자주 해야 하는 디젤잠수함으로는 잠수함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잠수함 전문가들의 주장.
해군총장도 지난 10일 국감에서 핵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며 SLBM을 탐지한 뒤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 데 가장 유용성이 있다고 답변
북한이 북극성-3형 SLBM 3∼4기를 장착할 개량형 3000t급 신형 잠수함 진수식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디젤잠수함으로 SLBM 발사 시 한계가 따르므로 결국은 핵잠수함 개발도 한다고 봐야 하지 않나?
북한의 SLBM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 잠수함을 막아내는 요격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가장 효율적 방법이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임
그동안 해군에서 핵잠수함 건조에 긍정적이고, 원자로 기술과 잠수함 건조 능력은 다 갖춘 만큼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있는 핵잠수함 건조 국방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