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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2> 제2작전사 관할 부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 심각
3> 군이 도박판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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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 대응 방안 마련해야! |
1> 현황
○ ‘18. 4.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모든 국군 부대에서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 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녹음 기능은 통제.
- 기존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하지만 점호 준비 등의 일부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되,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평일: 18 : 00 ~ 22 : 00 → 18 : 00 ~ 21 : 00 휴일: 07 : 00 ~ 22 : 00 → 08 : 30 ~ 21 : 00
2> 제2작전사 관할 부대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 심각
○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7개의 지역방위사단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긍정적 효과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병사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특별히 따로 보고 받은 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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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31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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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단 |
일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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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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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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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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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사단 |
일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휴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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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강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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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사단 |
병장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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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50사단 |
병장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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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휴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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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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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 |
일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휴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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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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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39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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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근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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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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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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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사단 |
일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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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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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사단 |
일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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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
불법 인터넷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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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사 |
병장 |
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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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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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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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휴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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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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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사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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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사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휴가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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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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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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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작사 |
상병 |
불법 인터넷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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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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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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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도박 |
영창 |
< 2019년도 제 2작전 사령부 관할 부대 인터넷 도박 징계 현황 >
○ 19년 올해 9월까지 35건이 적발되었음. 그 중에 15건이 영창에 갈 정도로 그 죄가 중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 곳에서 도박자가 있으면 한명만 하는 경우는 잘 없다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설 스포츠 토토)의 전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보통 도박 접근 경로는‘주변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호기심에 하거나, ‘선임이나 후임의 소개로 접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임.
- 내무반에서 병사 한 두 명이 도박에 빠지면 그 내무반과 그 주변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봐야할 것.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는 군 병사들이 좋아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 및 스코어 등을 맞추는 게임임. 그래서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중독된 장병들이 많이 있을뿐더러 해당 장병들이 시작하면 주위 병사들도 처음엔 호기심으로 적은 돈으로 하다가 결국 조금씩 중독되면서 그 액수도 커지기 시작하는 것임
○ 불법 도박 적발은 자수 및 주변인 신고에 의해 식별되었음. 이것은 결국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발각이 안 되서 그렇지 많은 수의 장병들이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작정하고 숨길 경우 찾기가 힘들다는 것
○ 각 부대 내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하는 장병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현실적으로 모든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막을 수 도 없는데, 자수 및 주변인 신고 이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징계를 받은 병사들의 경우 특별 관리가 필요하고 나아가 치료프로그램도 필요한데?
3> 군이 도박판이 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 도박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중독이 되어 버리는 것. 군대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왔다가 불법 인터넷 도박 중독자가 되어서 사회에 나갈 수 있다는 것.
○ 2작전사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병 일과이후 휴대폰 사용에 따른 선순환 효과 극대화 노력”과 함께 역기능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으로 언급.
-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는 것이 전염병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항상 은밀히 퍼지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군 내부에서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계속 퍼져나가 우리 장병들은 물론 군 내부를 시들게 할 것임.
- 사회에서 이미 중독되어 입대한 장병들은 그 액수도 상당하고 군대에 와서도 끊기 쉽지 않을 것. 이들이 군대에 와서 훈련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못 할 것. 하지만 다시 부대에 배치 받고 계급도 올라가면서 다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불법도박을 할 가능성이 많음
- 단순한 역기능 예방교육을 해서는 초기에 근절 시킬 수 없을 것.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의 경우는 중독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근절되기는 쉽지 않을 것.
- 강력하게 적발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으며, 앞으로 자기의 삶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해악을 끼치는지를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기존의 적발자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제2작전사령부는 국방부의 대책이나 지시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구체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