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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실] 서울시 3년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932건
작성일 2019-10-15

박완수 의원,

서울시 3년간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932, 개선해야

 

 

공무수행과 무관한 개인 과실 위반 291

과속 142, 신호위반 84건 불법주정차 30건 순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최근 3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년부터 ’197월 현재까지 약 37개월간 서울시 소속 공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수는 모두 932건으로 이 가운데 291건이 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위반이었고, 641건은 공무수행을 위한 주정차 등으로 인해 면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과실에 따른 291건의 위반 사유별로는 과속이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84, 주정차 위반 30건 순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수백 건에

달하고 특히,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속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위법을 반복하는 운전자 등의 경우에는 인사 평가 등에 반영해서 행정기관부터 제대로 된 교통안전 문화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시 공유차량 교통법규 위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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