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강효상 의원, 대구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 지적 등 현안질의
- 강효상 의원, “대구 장애인 고용률 전국 최하위, 대구 소재 공공기관마저 장애인의무고용 위반해”
- 강 의원, “대구경북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수시관리·감독해달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촉구
- 이어 “시행 1년째를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 실효성 제고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15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구 장애인고용 실태와 근로자 산재 사망 현황을 지적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장애인고용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28.1%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다. [첨부1]
특히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 실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장애인고용법」 제27조에 따라 직원의 3.4%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대구 소재 공공기관 16곳 중 3곳만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첨부2]
강 의원은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고용공단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처럼 장애인고용공단에도 장애인의무고용 대상 업체에 대해 단속하고 페널티를 부과하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대구지역에 장애인고용이 저조한 상황”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적극 협업해 장애인고용 실태를 관리·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대구·경북 산업재해 실태를 지적했다.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 산업재해자는 9천697명으로 1년 전 8천696명보다 1만명 증가했으며, 특히 산재사고 사망자가 2016년 211명, 2017년 217명, 2018년 23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첨부3]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목표했지만 오히려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다”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공단이 수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시행 1년째를 맞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대해 “지난 1년간 감정노동자의 피해민원은 단 9건으로, 그중 과태료 부과는 2건에 그친다”며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작년 10월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우려될 시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부분의 감정노동자들이 법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어도 직장 내 은폐로 여전히 정신적·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고가의 IP교환기를 갖추고 안내문구를 입력해 예방조치를 간단하게 해결하고 있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장비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클린사업 또는 자금지원과 연계해 영세사업장 감정노동자 보호예방 조치를 취하겠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첨부 1]
최근 3년간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 (단위: 명, %)
|
|
2016 |
2017 |
2018 | ||||||
|
등록 추정수 |
취업자 추정수 |
고용률 |
등록 추정수 |
취업자 추정수 |
고용률 |
등록 추정수 |
취업자 추정수 |
고용률 | |
|
서울 |
385,319 |
129,027 |
33.5 |
382,486 |
128,891 |
33.7 |
382,947 |
120,934 |
31.6 |
|
부산 |
165,179 |
53,671 |
32.5 |
165,839 |
52,410 |
31.6 |
168,142 |
53,326 |
31.7 |
|
대구 |
113,260 |
42,626 |
37.6 |
114,655 |
34,056 |
29.7 |
117,338 |
32,939 |
28.1 |
|
인천 |
131,284 |
47,379 |
36.1 |
132,632 |
46,953 |
35.4 |
135,346 |
48,729 |
36.0 |
|
광주 |
66,462 |
17,433 |
26.2 |
66,942 |
23,606 |
35.3 |
67,627 |
22,559 |
33.4 |
|
대전 |
69,126 |
25,015 |
36.2 |
69,626 |
25,101 |
36.1 |
70,367 |
27,738 |
39.4 |
|
울산 |
48,203 |
16,853 |
35.0 |
48,354 |
23,154 |
47.9 |
48,967 |
16,841 |
34.4 |
|
경기 |
500,347 |
197,690 |
39.5 |
509,414 |
193,702 |
38.0 |
520,740 |
193,449 |
37.1 |
|
강원 |
96,815 |
33,719 |
34.8 |
97,438 |
35,474 |
36.4 |
98,499 |
32,642 |
33.1 |
|
충북 |
91,838 |
33,561 |
36.5 |
92,981 |
46,119 |
49.6 |
94,158 |
29,784 |
31.6 |
|
충남 |
131,618 |
52,972 |
40.2 |
133,921 |
60,906 |
45.5 |
136,854 |
64,475 |
47.1 |
|
전북 |
127,736 |
42,229 |
33.1 |
128,278 |
35,247 |
27.5 |
129,272 |
43,106 |
33.3 |
|
전남 |
140,086 |
55,959 |
39.9 |
139,758 |
47,786 |
34.2 |
140,357 |
57,474 |
40.9 |
|
경북 |
165,457 |
51,809 |
31.3 |
166,961 |
60,055 |
36.0 |
169,979 |
48,489 |
28.5 |
|
경남 |
175,807 |
66,241 |
37.7 |
177,416 |
70,431 |
39.7 |
180,203 |
57,296 |
31.8 |
|
제주 |
32,627 |
13,905 |
42.6 |
33,378 |
14,581 |
43.7 |
34,247 |
11,868 |
34.7 |
|
전체 |
2,441,166 |
880,090 |
36.1 |
2,460,079 |
898,472 |
36.5 |
2,495,043 |
861,649 |
34.5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첨부 2]
2018년 대구광역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현황(단위: 명, %)
|
기 관 명 |
상시근로자수 |
의무고용인원 |
장애인근로자수 |
고용률 |
이행여부 |
|
경북대학교 병원 |
3,607 |
115 |
38 |
1.05 |
미이행 |
|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
824 |
26 |
16 |
1.94 |
미이행 |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 진흥재단 |
344 |
11 |
13 |
3.78 |
이행 |
|
(재)대구테크노파크 |
225 |
7 |
3 |
1.33 |
미이행 |
|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155 |
4 |
2 |
1.29 |
미이행 |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
293 |
9 |
6 |
2.05 |
미이행 |
|
국립대구과학과 |
142 |
4 |
1 |
0.7 |
미이행 |
|
한국감정원 |
994 |
31 |
29 |
2.92 |
미이행 |
|
신용보증기금 |
2,843 |
90 |
152 |
5.35 |
이행 |
|
한국정보화진흥원 |
527 |
16 |
14 |
2.66 |
미이행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632 |
11 |
11 |
3.04 |
미이행 |
|
한국장학재단 |
384 |
12 |
11 |
2.86 |
미이행 |
|
대구의료원 |
758 |
24 |
20 |
2.64 |
미이행 |
|
한국산업단지공단 |
614 |
19 |
20 |
3.26 |
미이행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319 |
10 |
13 |
4.08 |
이행 |
|
한국가스공사 |
3,944 |
126 |
123 |
3.12 |
미이행 |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첨부 3]
2016~2019.6월 대구·경북 산업재해 현황(단위: 명)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6 |
’16~’19.6 |
|
총합계 |
8,991 |
8,696 |
9,697 |
4,916 |
32,300 |
|
대구 |
5,269 |
5,096 |
5,609 |
2,831 |
18,805 |
|
경북 |
3,722 |
3,600 |
4,088 |
2,085 |
13,495 |
2016~2019.6월 대구·경북 산재 사망사고 현황(단위: 명)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16~‘19.6 |
|
총합계 |
211 |
217 |
235 |
119 |
782 |
|
대구 |
94 |
84 |
81 |
37 |
296 |
|
경북 |
117 |
133 |
154 |
82 |
486 |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