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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정신교육 축소
3> 전투 기술 교육 축소
4> 신병훈련기간 축소는 탁상행정의 전형
해병대 신병훈련기간 축소, 정예 해병 육성 가능한가? |
1> 개요
○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군 복무기간 단축. 이에 발맞춰 신입병사들의 기초 군사훈련도 대폭 줄어들었음
○ 해병대는 올해 1월 21일부터 신입병사 기초 훈련을 7주에서 6주로 축소
- 육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육군훈련소 1개 연대와 9사단 훈련병을 대상으로 4주 교육훈련 모델을 시험 적용하여 5주 훈련을 거친 병사들과 비교 분석. 그 결과 4주 체제를 거친 신병훈련 수료 평가 지수가 5주 체제 병사들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오며 기존의 5주 훈련을 유지하기로 하였음
○ 해병대도 6주 교육훈련 모델, 시험 적용하여 평가한 후 시행한 것?
- 안 했다고 알고 있음. 2018년 5월 국방부 지시 받고 올해 1월부터 바로 시행. 그렇다면 올해 1월 21일 이후로 입대한 기수와 기존 7주 훈련받은 기수들과의 핵심전투기술 수준 비교 평가 했나?
- 평가했다면 그 결과는? 사격, 체력 등 세부적으로 보고 바람
○ 주특기 위주의 해·공군에 비해 보병 중심인 육군은 병사들의 기본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육군 간부들의 의견. 기본 체력이 가장 강해야 하는 부대가 어디라고 생각하나?
- 육군과는 반대로 해병대는 스스로 훈련 시간을 줄이며 ‘귀신 잡는 해병’으로 불리던 자신들의 날카로움을 스스로 무디게 만들고 있음
2> 정신교육 축소
○ 해병대 측에 따르면 6주 교육 과정이 7주 과정과 별 차이가 없어. 올해 1월부터 변경된 신병교육을 적용했다고 함. 하지만 해병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시간은 총 56시간이 줄었음
- 통제과목을 보면 정신교육은 10시간, 군사보안 교육은 2시간 축소. 기존에 3시간 배정됐던 성인지력은 1시간으로, 인성교육은 8시간에서 7시간 줄어든 1시간 배정
○ 사령관은 현재 해병대 정신전력 및 인성교육 문제없다고 생각하나?
- 올해 8월 11일, 포항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해병대 장교가 4일간 잠적 후 부산에서 발견
- 8월 29일, 해병대 2사단에서 철책 점검 중 미확인 폭발물 밟아 소초장(중위)이 부상을 당한 사건 발생. 이후 구조하러 나섰던 부소초장(중사)도 함께 부상.
- 실제 사고 발생 지점인 김포 부근에서는 지난 2010년 두 차례 북한의 목함지뢰가 발견되기도 했으나 아무도 보호 장구 착용하지 않았던 것
- 해병대 제2사단 경계작전지침서에 따르면 ‘투입지역 유실 지뢰 탐색 활동 시에는 안전을 위해 지뢰 덧신, 보호의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아무도 이를 신경 쓰지 않은 기강 해이 사건의 전형
○ 9월 15일에는 해병대 부사관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청소 중이던 66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건 발생.
- 간부들부터 평상시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막 입소한 신병들 정신 교육까지 없애는 것은 정예 해병 만들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음
- 북한의 11차례에 걸친 미사일 도발을 비롯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전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신교육 전부 줄인 이유는 무엇?
3> 전투 기술 교육 축소
○ 제식훈련 2시간, 총검술 11시간 축소(총검술은 폐지)
- 제식훈련은 정과 외 시간(식사 후 이동시간 등 일과 외 시간)에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총검술을 어떻게 정과 외 시간에 훈련한다는 것?
- 총검술은 소총에 대검 꽂아 적과 육박전 벌이는 기술로 탄약이 떨어지는 등의 비상상황이 닥쳤을 때 꼭 필요한 기술.
- 사령관도 무인기와 전투 로봇을 싸움터에 보내는 스마트 전장에서 총검술이 왜 필요한가라는 입장 가지고 있나? 그렇다면 해병대 자체가 왜 필요? 최신 소총에도 착검 기능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특수임무 수행하는 수색대와 헌병 등에게 소염기와 소음기, 특수작전용 대검 추가 지급하겠다는 계획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훈련도 없애면서 대검은 왜 지급하나?
- 총검술이 단순한 개인전투술 뿐만 아니라 군기를 잡는 기본 훈련의 측면도 있다는 의견에는 어떤 견해 가지고 있나?
- 총검술이 과거의 전술이라 폐지한 것? 미 해병대도 총검술 훈련을 유지 중. 영국군도 포클랜드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총검술로 큰 효과를 본 바 있음. 보여주기 식 총검술보다 근접 전투술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하지만 이번 총검술 폐지는 객관적 전술 형태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닌 ‘편한 군대 만들기’의 일환이라는 생각
○ 개인화기 5시간, 전투체력 15시간 정과 외 시간으로 전환
- 총 33시간의 교육내용이 정과 외 시간으로 전환. 33시간 분량의 내용을 모두 정과 외 시간에 교육이 가능한가? 육군은 체력단련을 37시간에서 46시간으로 확대, ‘셔틀런’이라고 불리는 60m 왕복 달리기도 새 훈련 과정으로 추가, 개인화기 사격은 기존 4시간에서 50시간으로 확대했으며 한 번만 실시하던 실거리 사격은 2회로 늘렸음.
- 해병대는 오히려 개인화기 5시간, 전투체력 15시간, 참호격투 4시간, 경계 2시간 줄인 상황(경계는 각개전투에 통합, 실질적으로 폐지). 또한 해병대 특성상 적의 화생방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부대인데도 화생방 교육을 4시간 축소
4> 신병훈련기간 축소는 탁상행정의 전형
○ 신병훈련기간 축소는 군 생활이 18개월로 축소되며 실무 배치 기간을 늘리고자 행해진 탁상행정의 전형.
○ 기존 이병,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 복무기간인 3·7·7개월을 2·6·6개월로 줄임. 다만 병장 기간은 4개월로 유지. 병장 기간만 4개월로 유지하면 숙련 병 육성에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 병장 진급 전 이병, 일병, 상병 기간이 모두 1개월씩 감소. 이에 맞추고자 가장 중요한 신병훈련 기간도 1주일 축소하는 상황에서 전투력 유지되겠는가?
- 상륙작전 등 자신의 특기에 익숙해지고 실전에 투입 가능해지려면 통상 몇 개월이나 소요된다고 생각? 이후로도 수개월의 훈련을 더 거쳐야 비로소 숙련 병이 된다고 봄. 사령관의 견해는?
○ 정신교육 축소에 따른 정신전력 약화, 해병대에 가장 필요한 체력, 화기 교육 다 줄여놓고 정예 해병 양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국방부에서 해당 지침 내려왔을 때 아무 문제없다고 판단했나?
- 해병대 전투력 유지에 무리가 올 것 같으면 사령관이 직접 사유 밝히고 해병대 특성상 무리라고 보고했어야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 해병대는 6.25전쟁 중 9.28 서울 수복 때 중앙청에 제일 먼저 태극기를 게양한 부대이자 월남전에서도 수많은 전과를 기록한 국군 전투력의 상징. 지금껏 해병대가 ‘귀신 잡는 부대’라는 찬사를 들어온 것은 ‘누구나 될 수 있다면 해병이 되지 않겠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스스로 뼈를 깎는 훈련을 자처했기 때문
- 특히 해병대는 적 해안 상륙작전과 육상전투를 전시 임무로 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북한의 도발이 잦은 서해상에서 적의 침투 감시와 국지 도발에 대비하는 우리 군의 최첨병 역할을 하는 부대
- 전투력 약화되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국방부 지시 따라 꼭두각시처럼 따르는 것은 해병대로서의 직무유기이자 선배들의 낯에 먹칠하는 행동이라 생각
- 특히 민간인에서 강인한 해병대로 적응, 변모하기 위해서는 강한 신병훈련이 필수. 사령관은 신병교육기간 전면 재검토하여 해병대 전력 유지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함
< 신병교육기간 변경 : 7주 → 6주 / 가입소 포함) >
구분 | 교 과 목 | 교육시간(H) | 검토결과 | ||||
과 목 명 | 강의 | 실습토의 | 계 | 조정 | 증감 | 변경사유 및 고려사항 | |
1부 통제 과목 | 1. 정신전력 | 28 | - | 28 | 18 | -10 | 국방부 기준(안) 적용 축소 |
2. 군사보안 | 4 | - | 4 | 2 | -2 | ||
3. 금융교육 | 1 | - | 1 | 1 | - | | |
4. 군법 / 인권 | 2 | - | 2 | 2 | - | | |
5. 자살예방 | 1 | - | 1 | 1 | - | 자살예방, 성인지력, 인성교육으로 통합 | |
6. 성인지력 | 3 | - | 3 | 1 | -2 | ||
7. 인성교육 | 8 | - | 8 | 1 | -7 | ||
소 계 | 47 | - | 47 | 26 | -21 | | |
2부 군기본 자세 | 1. 제식훈련 | - | 18 | 18 | 16 | -2 | 정과 외 시간으로 조정 |
2. 총검술 | - | 11 | 11 | 0 | -11 | ||
소 계 | - | 29 | 29 | 16 | -13 | | |
3부 기본 전투 기술 | 1. 개인화기 | 6 | 25 | 31 | 26 | -5 | 사격술이론(5) 정과외 전환 |
2. 각개전투 | - | 17 | 15 | 15 | - | | |
3. 전투체력 | - | 31 | 31 | 16 | -15 | 정과외 시간으로 조정 | |
4. 화생방 | 8 | 2 | 10 | 6 | -4 | 이론교육 축소 | |
5. 구급법 | - | 4 | 4 | 0 | -4 | 상륙작전 생존술로 통합 | |
6. 수류탄 | 4 | 4 | 8 | 8 | - | | |
7. 격투봉/참호격투 | - | 8 | 8 | 4 | -4 | 2개조로 구분하여 시간절약 | |
8. 천자봉고지정복 | - | 7 | 7 | 7 | - | | |
9. 경계 | - | 2 | 2 | 0 | -2 | 경계는 각개전투에 통합 | |
소 계 | 18 | 98 | 116 | 82 | -34 | | |
4부 상륙전 기초 훈련 | 1. 상륙작전생존술 | - | 12 | 12 | 16 | +4 | 기본전투기술에서 구급법(4) 전환 |
2. 해상돌격기초훈련 | - | 16 | 16 | 16 | - | | |
3. 공중돌격기초훈련 | - | 8 | 8 | 8 | - | | |
4. 산악기초훈련 | - | 14 | 14 | 16 | +2 | 체력단련(2)→산악기초훈련에 통합 | |
소 계 | | 50 | 50 | 56 | +6 | | |
5부 지휘/ 훈육 | 1. 입소식 | - | 2 | 2 | 2 | - | |
2. 부대공개배치 | 4 | - | 4 | 4 | - | | |
3. 해병대 정신ㆍ전투사 | 3 | - | 3 | 3 | - | | |
4. 교육사열 / 준비 | - | 6 | 6 | 6 | - | | |
5. 수료식 / 준비 | - | 7 | 7 | 4 | -3 | 수료식준비시간 축소 | |
6. 실무부대 소개교육 | 5 | - | 5 | 5 | - | | |
7. 기타 | - | 12 | 12 | 21 | +9 | 토요일 오전 실시하던 정과시간 → 평일 정과시간으로 반영 * 지휘관정신교육(4), 병과소개 면담/특기병선발(5), 무장수여식/ 결속(2), 무장반납(4), 수료식면회(5), 부대정비(1) | |
소 계 | 12 | 65 | 77 | 80 | +6 | | |
과정 총계 | 77 | 204 | 281 | 225 | -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