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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 “ 부산 경찰 영장 기각률 증가,
정확한 수사가 안 이뤄져!! ”
최근 5년간 영장 기각률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 전국 평균 보다 높아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영장청구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
□ 최근 5년간 부산 경찰이 긴급체포로 인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건 수사를 못했거나,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사건의 영장 기각률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국 평균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박완수 의원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의 영장 신청건수는 2천400여건이고 이중 발부 건수는 1600여건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특히 2015년부터 2019년 7월 말 현재까지 부산청의 기각률은 16년을 제외하고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 기각률도 작년과 금년 7월 말 현재 전국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구속영장기각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의자 신병확보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영장청구 기각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은 부산 경찰의 신뢰도가 낮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