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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군 휴대전화 현황과 이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설 스포츠 토토) 실태는?
2> 불법 인터넷 도박(스포츠 토토) 전염병처럼 퍼지기 전에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휴대폰을 통한 인터넷 불법 도박!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해야! |
1> 육군 휴대전화 현황과 이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사설 스포츠 토토) 실태는?
○ 군에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 정책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국방부가 아닌 오늘 육군 국정감사에서 병사들의 휴대폰 관련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육군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통한 불법 인터넷 도박(불법 스포츠 토토)에 대해 육군 자체적으로 강력한 조치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육군 병사들의 인터넷 불법 도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특별히 따로 보고 받은 적 있는가? 얼마나 심각한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 국방부‘18. 4.부터 일과 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 시범운영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 모든 국군 부대에서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
-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 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녹음 기능은 통제.
<‘19년 기준 각 군 병사 수 > 육군 – 46만 4천여 명, 해군(해병대 포함) – 3만 7천여 명, 공군 – 3만 5천여 명. |
○ 기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 하지만 점호 준비 등의 일부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의 의겸을 수렴하여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되,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평일: 18 : 00 ~ 22 : 00 → 18 : 00 ~ 21 : 00
※ 휴일: 07 : 00 ~ 22 : 00 → 08 : 30 ~ 21 : 00
○ 국방부에서 제출해온 자료에 따르면 금년 9월까지 총 265건 (*해군 총 6건) 인터넷 도박 사례를 적발하여 징계했음. 전체 육군 병사 수에 비해 얼마 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지만 (육군 휴대전화 사용인원 대비 발생비율 0.07%) 인터넷 불법 도박(사설 스포츠 토토)의 전형적인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
○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는 군 병사들이 좋아하는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의 승패 및 스코어 등을 맞추는 게임임. 그래서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중독된 장병들이 많이 있을뿐더러 해당 장병들이 하기 시작하면 주위 병사들도 처음엔 호기심으로 적은 돈으로 하다가 결국 조금씩 중독되면서 그 액수도 커지기 시작하는 것임.
- 자료를 봐도 특정 사단, 군단별로 대량 적발된 사례들이 많다는 것이 그 증거임. 언론을 봐도 한 부대에서 동시에 여러 명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음.
○ 해당 자료에 의하면 해당 적발들은 자수 및 주변인 신고에 의해 식별되었음. 이것은 결국 시스템적으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발각이 안 되서 그렇지 많은 수의 장병들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봄. 작정하고 숨길 경우 찾기가 힘들다는 것.
○ 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인터넷 도박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듯. 0.07%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 큰 문제임. 불법 인터넷 도박은 주로 스포츠 배팅을 통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전염병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이면 마약과 같이 끊기 힘든 것임.
- 또 현실적으로 모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막을 수 도 없다. IP등을 차단한다고 하여도 없어지는 수만큼 점조직 독버섯처럼 해외 서버를 이용해 IP도 바꾸고 새로운 사이트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
2> 불법 인터넷 도박(스포츠 토토) 전염병처럼 퍼지기 전에 강력한 대책 마련해야
○ 호기심으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중독이 되어 버리는 것. 군대에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왔다가 불법 인터넷 도박 중독자가 되어서 사회에 나간다는 것.
○ 현재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예방교육과 치유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서는 모든 도박 사이트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100프로 근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육군에 언급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은 장병들이 배치되어 있고, 불법 인터넷 도박이라는 것이 전염병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 항상 은밀히 퍼지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군 내부에서 암암리에 독버섯처럼 계속 퍼져나가 우리 장병들은 물론 군 내부를 시들게 할 것임.
- 사회에서 이미 중독되어 입대한 장병들은 그 액수도 상당하고 군대에 와서도 끊기 쉽지 않을 것. 이들이 군대에 와서 훈련기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할지라도 다시 부대에 배치 받고 계급도 올라가면서 다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불법스포츠 토토를 할 가능성이 많음.
- 실제로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의 조사 결과(*이데일리‘19. 8. 5. 보도) 최근 1년 사이에 도박 관련 군인들의 상담이 3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집계가 있음(‘17년 48명,‘18년 123명,‘19년 5월 이미 117명에 달해서 올해 상담자 수는 28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도박자 중 상담을 신청한 이들만 집계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도박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
○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심각하게 생각해서 해당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 따라서 사이버 불법 도박, 휴대전화 과의존 차단을 위해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진흥원)과 협업하여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특히 휴대전화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불법 스포츠 토토)의 경우는 중독 질환이기 때문에 단순한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근절되기는 힘들 것.
- 강력하게 적발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으며, 앞으로 자기의 삶에 있어 대내외적으로 해악을 끼치는지를 명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음. 기존의 적발자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