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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사고 상황과 그 원인은?
2> 철매II(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은?
공군 기강해이 결정판, 15억 천궁 유도탄 정비 실수! |
1> 당시 사고 상황과 그 원인은?
○ ‘19. 3. 18. 오전 10시 40분쯤, 춘천 공군부대에서 천궁 발사대를 정비 중 천궁 유도탄 1발이 비정상적으로 발사된 뒤 해당 부대를 기준으로 북쪽 2.8㎞ 지점, 약 7.6㎞ 상공에서 오발 직후 자동폭발 시스템에 의해 3.5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
- '철매 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천궁이 군에 배치된 이후 첫 사고.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은 최대 사거리가 40㎞에 달함. 敵 항공기 격추용 유도탄으로, 1발당 가격은 15억원.
○ 공군은 사고 직후 공군작전사령부와 국방과학연구소, 제조사인 LIG넥스원, 국방기술품질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비정상 발사의 원인을 조사.
○ 천궁 발사대 정비 작업을 할 때는 유도탄에 연결된 '작전용 케이블'을 분리하고 '시험용 케이블'을 연결한 후 점검을 해야 함. 정비요원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작전용 케이블이 꽂힌 상태에서 발사대 기능 점검. 이로 인해 점검용 노트북을 통해 입력된 발사 신호가 유도탄으로 갔고, 천궁 유도탄은 비정상적으로 발사되었음.
- "작전용 케이블은 '황색', 시험용 케이블은 '흰색'"임. 천궁 발사대를 근접 거리에서 정비 작업한 정비요원은 공군 원사와 상사 계급의 총 2명으로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군인.
○ 작전용 케이블이 분리됐는지 확인도 안하고 색깔도 이렇게 구별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작업을 베테랑 정비사 두 명이서‘잡담’이라도 하면서 했단 말인가? 대체 어떤 정신 상태로 작업을 했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음.
- 비정상발사와 관련된 사고 책임 당사자들은 규정에 따라 문책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조사에서 당사자들의 해명은? 단순 집중력 저하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안이한 해명임.
2> 철매II(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천궁) 사고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은?
○ 천궁 유도탄은 목표물 좌표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작전용 케이블이 연결된 상태에서 발사 신호를 입력하면 발사가 가능. 이번처럼 사람이 실수하면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상시 존재. 공군은 처음 개발 당시부터 해당 문제점 인식하고 있었나?
○ 유도무기는 표적까지 유도탄을 유도한다는 운용개념 상 표적정보 획득이 필수적 절차이나, 해당 사고는‘표적 미입력 및 비 전투대기 상태’에서 유도탄이 발사된 것.
<유도탄 사격 절차>
표적 포착(탐색 →피아식별 → 표적추적 → 요격영역계산) → 유도탄 점검 → 발사장비 지향 →추진기관 점화 → 유도탄 발사 → 초기 비행 → 중기유도 → 종말유도 → 신관작동 → 탄두작동 → 표적파괴 |
※ 자료 : 방위사업청 종합군수지원 개발 실무지침서(2105년)
○ 목표 좌표 설정이 안 될 경우 발사 신호가 가면‘경보’를 울리게 하는 방안 또는 발사를 못 하도록 시스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음. 공군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천궁 개발 업체와도 논의해 본 적 있는가?
○ 통상적인 발사명령 입력 경로가 아닌 시험용 노트북으로 발사명령을 내려도 발사되었다는 점에서 유도무기 체계에 개선 필요.
※ 방위사업청은 이번 비정상 발사의 경우처럼 표적미입력, 비전투대기상태 하에서도 유도탄이 발사되도록 설계된 유도탄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주지 않았음.
○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심각한 정비 부주의로 국민의 세금과 공군의 명예가 같이 실추된 된 사건임.
- 단기적으로는 천궁 유도탄에 연결된 케이블 교체 여부를 확인할 때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정비 절차에 대한 매뉴얼 강화 및 보강 교육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
- 장기적으로는 표적정보 미입력에도 불구하고 유도탄이 발사 가능한 부분, 그리고 시험용 노트북으로도 발사명령을 내려도 발사 가능한 점 등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발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