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현황
2> 2020년대 초반부터 전투기 부족으로 인한 공군전력 약화 우려
3> F-X 2차사업 서둘러야
공군 전투기 전력 공백 심화 우려 |
1> 현황
< 공군 전투기 보유 현황 >
구 분 | 연한(수명) | 노후화율 (사용률) (‘19.전반기 기준) | |
F-15K | 1차 도입 | 8,000시간 | 37% |
2차 도입 | 26% | ||
(K)F-16 | F-16(단좌) | 8,000시간 | 73% |
F-16(복좌) | 14,000시간 | 66% | |
KF-16(단좌) | 8,000시간 | 45% | |
KF-16(복좌) | 8,000시간 | 75% | |
F-4E | - | 9,600시간 또는 45년 선도래 | 90% |
(K)F-5 | F-5(단좌) | 7,700시간(단좌), 12,000시간(복좌) 또는 43년 선도래 | 95% |
F-5(복좌) | 97% | ||
KF-5(단좌) | 78% | ||
KF-5(복좌) | 89% | ||
FA-50 | - | 8,334시간 | 11% |
* 노후화율(사용률) : (평균 기체시간 ÷ 수명) × 100
< 2017년 이후 가동률 >
(단위 : %)
기 종 | '17년 | ‘18년 | ‘19년 전반기 |
F-15K | 79 | 79 | 79 |
(K)F-16 | 82 | 84 | 85 |
F-4E | 78 | 74 | 74 |
(K)F-5 | 78 | 83 | 77 |
FA-50 | 89 | 90 | 90 |
○ 현재 우리의 공군 전투기 전력은 400여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F-15K와 KF-16 등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유사시 제공권을 장악하는데 있어 충분한 능력을 발휘
- 북한 전투기는 810여대 정도로 우리의 두 배 규모로 파악되고 있으나, 주력기종인 MiG-21과 MiG-23, 유일한 4세대 전투기인 MiG-29 등에 비해 성능 등 전력 면에서 많은 부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
2> 2020년대 초반부터 전투기 부족으로 인한 공군전력 약화 우려
○ 1970년대 도입된 F-4E와 F-5E/F 전투기(80여대)가 2019년 이후 퇴역하여 24년에 모두 도태될 예정 (현재 약 90% 이상 노후 상태)
- 공군은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모두 퇴역시키고 KF-X가 개발되면 이것으로 전력공백을 메울 계획이었음. 개발이 지연되면서 노후 전투기의 퇴역이 늦어지고, 그 안정성에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는데?
○ 2020년대 말~2030년에는 1980년대 도입된 K-F5(제공호 60여대)가 도태될 예정 ⟹ 2020년대에 우리 공군 전투기 전력의 35%가 한순간 사라짐
- 2019년~2021년 F-35A 전투기 40대가 도입되고, 2026년~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KF-X 전투기(120대)가 도입될 예정이나, 완전한 회복은 어렵고 연도에 따라 심각한 공군 전력 공백 발생 가능
- 그나마 KF-X 개발이 지연된다면 2030년대 중반에는 현재 전력의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치명적 결과 초래
< 전투기 유지 전망 >
현재(19년) | ⇒ | 25년 경 | ⇒ | 30년 경 |
410여대 (20여대 부족) | 370여대 (60여대 부족) | 390여대 (40여대 부족) | ||
·장기운영(45년 이상) 전투기(F-4/5) 운영 ·F-35A(10여대) 포함 | ·장기운영(45년 이상) 전투기 노후도태(F-4/5) ·F-35A(40여대) 및 F-X2차(20여대) 포함 | ·장기운영(45년 이상) 전투기 노후도태(F-5/16) ·보라매(80여대) 포함 |
○ 2020년대 중반, 50~60여대의 전투기 부족
-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결과(05년)와 13년 자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군 전투기 적정 보유대수는 430여대로 판단하고 있는데, 미래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 전투기 대수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나?
- 공군의 전투기 전력화 계획을 살펴보면, 22년부터 30년까지는 적정대수 대비 50대~60여대가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데 대책은?
- 1980년대 도입된 F-16 전투기(30여대)는 수명연장을 통해 2030년 중반까지 사용(현재 노후율 66~73%). 1994~2004년 도입된 KF-16 전투기(110여대)는 2035년에서 2040년까지 사용. 2005년~2012년 도입된 F-15K 전투기(60여대) 역시 2040년까지 사용
○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지연으로 전력 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군이 폐기할 예정이었던 노후 전투기를 연장 운영. 총 130여대
- 1977∼1979년 도입한 F-4 전투기를 당초 2017∼2019년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수명을 5년 연장해 2022∼2024년까지 운영할 예정
- 1977∼1986년 도입한 F-5 전투기도 2015∼2024년 순차적으로 폐기할 예정이었으나, 마찬가지로 수명을 5년 연장해 2020∼2031년까지 운영예정
- 전반적으로 전투기의 노후화율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안전성 문제는?
- 노후 전투기를 연장 운영할 경우 큰돈을 들여 낡은 전투기를 수리하여야 하는 비효율성 및 그 성능은 갈수록 낮아지지 않겠나?
3> F-X 2차사업 서둘러야~
○ 북한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대한 대북 억제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은밀침투 및 공격이 가능한 고성능 전투기 확보 사업. ※ F-35A : 19~21년, 40대 도입 예정
- F-X2차 도입 지연 시 한국 공군의 전투기 보유대수는 23년도부터 360여대 수준으로 감소가 예상
- F-X2차 정상 도입시에도 적정 전투기 대수(430여대) 대비 약 60여대 부족 전망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못함(미반영 사유 : 선행조치 미완료)
- 특히 주변국의 스텔스전투기 전력증강에 따라 전력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KADIZ 진입 및 영유권 분쟁 등의 다양한 위협 대비 최소한의 능력 구비 필요하지 않겠나? 전투기 전력 공백 방지 대책에 보다 중점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
< 주변국 스텔스전투기 증강계획 >
구 분 | 증 강 현 황 |
중국 | · J-20 실전배치 및 J-31 추가 개발 중(스텔스 전투기 500여대 배치 목표) |
러시아 | · SU-57 전력화 진행중, 22년까지 60여대 도입 계획 |
일본 | ·F-35A 10여대 실전배치 완료 등 150여대 구매 계획 ·미국과 협력하여 F-35기술 기반으로 스텔스 전투기(F-3) 개발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