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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및 문제제기
2> 우리 대응은 적절했나?
주변국의 앞마당이 된 한반도 상공 |
1> 현황 및 문제제기
○ 러시아 군용기 영공 침범 (19. 7. 23). 타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이 식별되고 경고사격이 이뤄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 있는 일. 중국·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동시 진입한 것도 처음
- 중국 H-6폭격기 2기, 러시아 Tu-95 폭격기 2기, A-50조기경보통제기 1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
-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 두차례 걸쳐 7분간 침범(오전 9시9분부터 12분까지 독도 영공(9.26km) 침범한데 이어 오전 9시33분부터 37분까지 2차로 독도 영공(6.4km)침범
- 우리 군은 제19전투비행단, 제 20전투비행단, 제 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교대로 출격. 제 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전투기도 가세해 총 20대가 시간여 번갈아 출격
- 공군 전투기가 KADIZ 침범한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에 수십 회 무선 경고통신을 했으나 응답 없었음. 차단 기동 펼침 동시에 러시아 군용기 쪽으로 20발의 플레어(섬광탄) 투하와 조기경보통제기 전방 1km 근방에 360발의 경고 사격을 가함 (경고방송-차단기동-경고사격)
- 우리 영공이 주변 강대국의 앞마당이 된 꼴. 강력한 대응책 뒤따라야.
2> 우리 대응은 적절했나?
○ 7월23일 당시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잘 판단하고 적절한 대처였다고 생각함. 미식별 항공기가 KADIZ 진입시 대응은 어떻게 하나?
○ 2016년 ~ 2019년 9월15일까지 중국 군용기는 총 320여회, 러시아 군용기는 총 50여회 KADIZ 진입. KADIZ 침범 횟수와 이탈과 재진입 시 반복 되는 패턴을 보면 한반도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행동 시험무대로 되고 있음. 결국 동해도 중국군이 세력권으로 삼으려는 의도다 아니겠나?
○ 당시 일본 공군기도 출동해 상당히 긴박했던 것으로 아는데 대응 작전에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인가?
○ 무장 갖춘 KF-16 전투기가 중부내륙 기지에서 이륙해 독도 부근까지 비행하여 차단 기동 등을 펼치는 경우 연료 소모가 상당하여 번갈아서 대응 작전 펼쳐야하고,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지만, 이번처럼 계속되는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영공 침범이 반복될 경우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방송 후 상대방 공군기를 강제 착륙시키거나 격추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 러시아가 한국 영공 침범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중국과 러시아 간 새로운 군사협정의 전초 작업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재발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강경한 입장을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