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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축소 문제점
3> 안보공백 우려 해소책 찾아야
한·미 연합 전투력 상실 위기, 구멍난 국가 안보 |
1> 개요
○ 문재인 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을 위한 유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국방 분야 안전장치를 대거 해제해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지난 2년간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됐으며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적’ 개념이 사라졌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음
- 한·미 연합훈련은 크게 줄어, 매년 3월에 실시하던 ‘키리졸브(KR)’와 ‘폴 이글(Foal Eagle)’ 연습은 ‘동맹-1’이라는 컴퓨터 모의 연습으로 대체됐고, 매년 여름에 실시하던 ‘을지-프리덤가디언’ 연합훈련도 지난해 취소된 데 이어 올해부터는 ‘동맹-2’라는 모의 연습으로 대체됨. 이외에도 한·미 양국 해병대의 ‘쌍용훈련’이나 공군의 ‘맥스 선더’ 훈련 또한 폐지되고 한국군 단독 훈련으로 대체되었으며, 이 같은 훈련 축소는 군비 절감을 강조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침에 더해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로 한미동맹의 가장 중요한 연합훈련이 사라지고 있음
2>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축소 문제점
○ 군사 동맹의 3대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 3대 핵심요소는 공동의 적(북한), 공동시스템(한미연합사), 공동작전(연합훈련)인데, 모두 불안함.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비핵화 촉진과 한반도 위협 감소에 ‘장애’요소로 인식될 수도 있나?
○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은 폐지 공세를 펼치고, 미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 압박, 우리 정부는 축소에 앞장서는 등 연합훈련이 위기를 맞고 있음. 이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의 폐지·축소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첫째, 한미동맹 결속력을 이완시킬 수밖에 없음
-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은 한미연합군의 전쟁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동맹 결의를 과시하여 전쟁 억제력을 제고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 하지만 평양공동선언 이후 한미연합연습 축소·폐지에 이어 연합전투력 상실 가능성이 커지고,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미 동맹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섣부른 연합훈련 축소·폐지는 안보 공백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연합훈련을 다시 원상복귀하기도 쉽지 않게 될 것임.
- 빈센트 브룩스 前한미연합사령관도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와 같은 강도로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역량이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고, 예리함도 예전 같지도 않다”면서 “프로의 세계에선 연습이 중요하고, 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음(지난 4월3일 미국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주최 간담회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도 ‘지난해 8,9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 한미연합군의 군사적 대비 태세 저하를 야기했다’고 평했음. 연합훈련 축소가 우리 대비태세에 영향이 있었다는 것임(지난해 9월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 최근 북한 눈치 보느라 축소·폐기된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미 해군과 해병대가 알래스카에서 훈련을 한다고 세드릭 프링글 미 해군 소장의 인터뷰는 상당히 충격적임. 이런데도 한미동맹 굳건하다고 할 수 있나? 결국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는 한미동맹 자체 결속력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둘째,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측만 군사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시 정책 및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면서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대내선전과 결속을 위한 구실로 이용해 왔음. 이에 화답하듯 우리 군은 외교적 뒷받침이라는 명분하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미동맹의 기반이 흔들릴지도 모를 연합훈련 축소와 폐지를 할 수 있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하는 군이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있는 것임
-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상호 공동 방위를 책임지는 군사동맹이며, 군사동맹의 핵심이 연합 전력 아닌가? 그런 훈련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축소 또는 유예해 놓고 문제없다는 군의 인식이 올바르고 할 수 있나?
- 결국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고 연합훈련 강도를 줄였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만 일방적으로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 아닌가?
○ 셋째, 대규모 증원 전력 전개 기회를 축소시켜 연합 방어 대비태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음
-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유예에 대해 “훈련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과거 대비 훨씬 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맞는 말인가? 또 무기체계가 정밀해지고 파괴력도 커졌기 때문에 훈련을 줄여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동의하나?
- 무기체계가 더 고도화할수록 숙달을 위한 기본 훈련은 물론, 합동 및 2개 이상의 다른 병과가 함께하는 제병협동 훈련도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상식적으로 전쟁 승패는 무기의 파괴력 그 자체보다 이를 운용하는 군의 능력과 조직력에 따라 첨단무기를 갖추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 아니겠나?
- 육·해·공이 하나가 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유기적인 작전을 통해 전력의 시너지효과를 끌어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대규모 훈련을 통해 나타나는 것 아니겠나?
- 무기체계가 단순하고 지휘통신 체계가 단조롭던 예전에는 대대급 훈련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오히려 무기체계나 지휘통신이 더욱 복잡해지게 되면 상호간 대규모 연습을 통해 공조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또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개혁 2.0을 진행하며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병력을 더 줄이겠다면서 동원한 논리가 ‘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한 전력 극대화’였음에도 실전훈련의 극단인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와 폐지는 그 논리도 완전히 뒤집는 것임.
3> 안보 공백 우려 해소책 찾아야
○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 실전 같은 훈련이 생명인 군의 대비태세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임.
- 훈련 없는 빈껍데기 동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장은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며, 북핵 위협에서 튼튼한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합참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을 명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