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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상담인력이 수백명에 달하는 학교밖 청소년 상담 전담 - 상담인력 소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해 대상자 발굴업무 소홀해질 수도 - |
□ 학교 밖 청소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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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 고등학교나 대안학교를 졸업 하기 전과 정규교육과정 시스템을 마치기 전에 학교로부터 제적을 당하거나 퇴학,자퇴를 한 청소년을 의미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
□ 학교 밖 청소년 현황
○ ΄16년 기준 학령기 청소년은 621만명이고, 그 중 학교 밖 청소년은 35만 8천
명으로 추산
※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주민등록 인구 수 및 학생 수 등을 토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연도별 통계는 관리하지 않음
□ 사업개요
○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
○ (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학업중단숙려대상 등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포함)
○ (지원센터) 시·군·구 단위까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하여 1:1 전
문상담부터 학업․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제공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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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06 |
25 |
15 |
9 |
9 |
6 |
3 |
5 |
1 |
31 |
10 |
13 |
15 |
10 |
16 |
15 |
20 |
3 |
□ 사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업지원) 학습동아리, 멘토링, 검정고시, 대학입시설명회 등 학력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취업지원) 적성검사, 직업탐색, 직업체험 등을 거쳐 명확한 진로설정 후
내일이룸학교 연계 취업지원
○ (자립지원)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자존감･정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자유공간 등 지원
○ (건강지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 및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 최근 3년간 학업중단학생 현황(전국 교육기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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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구분 학교급 |
2015학년도 |
2016힉년도 |
2017학년도 |
합계(단위:명) | ||||
|
학생수 |
학업중단학생수 |
학생수 |
학업중단학생수 |
학생수 |
학업중단학생수 |
학생수 |
학업중단학생수 | |
|
초등학교 |
2,714,610 |
14,555 (0.54%) |
2,972,843 |
14,998 (0.56%) |
2,974,227 |
16,422 (0.61%) |
8,661,680 |
45,975 (0.53%) |
|
중학교 |
1,585,951 |
9,961 (0.63%) |
1,457,490 |
8,924 (0.61%) |
1,381,334 |
9,129 (0.66%) |
4,424,775 |
28,014 (0.63%) |
|
고등학교 |
1,788,266 |
22,554 (1.26%) |
1,752,457 |
23,741 (1.35%) |
1,699,699 |
24,506 (1.47%) |
5,240,422 |
70,801 (1.35%) |
|
합계 |
6,08,8827 |
47,070 (0.77) |
5,882,790 |
47,663 (0.81%) |
5,725,260 |
50,057 (0.87%) |
17,696,877 |
144,790 (0.82%) |
□ 학교 밖 청소년 사회진입 및 학업복귀 현황 (단위 :명)
|
구분 |
사회진입 |
학업복귀 | |||||||
|
계 (실인원) |
취업 |
직업 훈련 |
자격 취득 |
자기 계발 |
계 (실인원) |
학교 복귀 |
검정 고시 |
대학 진학 | |
|
15년 |
1,875 |
371 |
409 |
871 |
396 |
4,147 |
448 |
3,669 |
227 |
|
16년 |
3,121 |
489 |
440 |
1,342 |
1,149 |
7,161 |
697 |
6,645 |
270 |
|
17년 |
4,667 |
852 |
520 |
2,298 |
1,775 |
9,000 |
638 |
8,250 |
548 |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15년~18년)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
11,316 |
14,920 |
17,062 |
17,851 |
|
○ 학교밖청소년지원 |
10,842 |
13,344 |
15,846 |
16,627 |
|
○ 건강검진(16년 신규) |
- |
1,092 |
732 |
732 |
|
○ 중앙지원기관 운영 |
400 |
400 |
400 |
408 |
|
○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 경상경비 |
74 |
84 |
84 |
84 |
|
전년대비 예산 증가율(%) |
- |
31.8 |
14.4 |
4.6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15년부터 착수
□ 지역별 실무자 1인당 평균 관리 인원
|
구분 |
지역명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9 | ||||||||
|
종사자수 |
사례수 |
1인당 관리 수 |
종사자수 |
사례수 |
1인당 관리 수 |
종사자수 |
사례수 |
1인당 관리 수 |
종사자수 |
사례수 |
1인당 관리 수 | ||
|
총 계 |
446 |
33,718 |
75.60 |
540 |
53,553 |
99.17 |
562 |
65,685 |
116.88 |
574 |
45,875 |
79.92 | |
|
1 |
서울 |
51 |
4,527 |
88.76 |
64 |
6,585 |
102.89 |
72 |
7,263 |
100.88 |
74 |
6,043 |
81.66 |
|
2 |
부산 |
31 |
2,130 |
68.71 |
36 |
3,278 |
91.06 |
36 |
3,381 |
93.92 |
36 |
2,726 |
75.72 |
|
3 |
대구 |
21 |
1,289 |
61.38 |
23 |
2,237 |
97.26 |
27 |
3,453 |
123.32 |
28 |
2,135 |
76.25 |
|
4 |
인천 |
21 |
1,475 |
70.24 |
26 |
2,166 |
83.31 |
25 |
2,509 |
100.36 |
25 |
2,121 |
84.84 |
|
5 |
광주 |
15 |
1,074 |
71.60 |
20 |
2,050 |
102.50 |
21 |
2,039 |
92.68 |
22 |
1,988 |
90.36 |
|
6 |
대전 |
9 |
878 |
97.56 |
11 |
1,242 |
112.91 |
11 |
1,751 |
159.18 |
11 |
1,373 |
124.82 |
|
7 |
울산 |
13 |
866 |
66.62 |
14 |
1,147 |
81.93 |
14 |
1,267 |
90.50 |
14 |
862 |
61.57 |
|
8 |
세종 |
2 |
117 |
58.50 |
2 |
136 |
68.00 |
2 |
231 |
115.50 |
2 |
102 |
51.00 |
|
9 |
경기 |
65 |
4,738 |
72.89 |
85 |
10,213 |
120.15 |
96 |
17,671 |
182.18 |
97 |
11,499 |
118.55 |
|
10 |
강원 |
19 |
1,653 |
87.00 |
25 |
2,442 |
97.68 |
25 |
1,973 |
78.92 |
27 |
1,480 |
54.81 |
|
11 |
충북 |
29 |
2,293 |
79.07 |
35 |
3,380 |
96.57 |
35 |
3,597 |
102.77 |
35 |
2,334 |
66.69 |
|
12 |
충남 |
33 |
2,204 |
66.79 |
38 |
3,980 |
104.74 |
39 |
3,777 |
96.85 |
39 |
2,709 |
69.46 |
|
13 |
전북 |
23 |
1,647 |
71.61 |
28 |
2,246 |
80.21 |
27 |
2,109 |
78.11 |
27 |
1,465 |
54.26 |
|
14 |
전남 |
33 |
2,684 |
81.33 |
41 |
3,992 |
97.37 |
38 |
3,964 |
101.64 |
39 |
2,152 |
55.18 |
|
15 |
경북 |
33 |
2,458 |
74.48 |
39 |
3,610 |
92.56 |
41 |
4,609 |
112.41 |
41 |
2,745 |
66.95 |
|
16 |
경남 |
39 |
2,801 |
71.82 |
43 |
3,967 |
92.26 |
43 |
5,101 |
118.63 |
47 |
3,436 |
73.11 |
|
17 |
제주 |
9 |
884 |
98.22 |
10 |
882 |
88.20 |
10 |
990 |
99.00 |
10 |
705 |
70.50 |
□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별 실무자 이직률(‘15~17년)
|
|
‘15~’17년도 이직률 |
|
‘15~’17년도 이직률 |
|
서울특별시 |
32.29% |
강원도 |
17.30% |
|
부산광역시 |
34.26% |
충청북도 |
36.19% |
|
대구광역시 |
41.49% |
충청남도 |
19.97% |
|
인천광역시 |
27.59% |
전라북도 |
15.69% |
|
광주광역시 |
21.03% |
전라남도 |
21.16% |
|
대전광역시 |
27.27% |
경상북도 |
19.16% |
|
울산광역시 |
26.19% |
경상남도 |
22.48% |
|
세종특별자치시 |
0.00% |
제주특별자치도 |
33.33% |
|
경기도 |
31.96% |
|
|
○ 학교 밖 청소년 최근 5년 간 종사자 이직률·이유
- 15년 ~ 17년 종사자 이직률 평균치 27.2%
- 종사자 근속개월 수 : 18.6개월(약 1년 6개월)
- 종사자 이직사유 : 개인사유 / 타 기관으로의 이직 / 결혼 또는
임신·출산 / 이사 또는 이주 / 육아 / 계약만료 / 학업 / 건강문제 / 기타
□ 질의방향
- 1명의 상담인력이 수백명에 달하는 청소년의 상담을 전담하고 있음.
상담인력의 소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대상자 발굴업무에 소홀할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의 원만한 사회복귀는 장기간의 지원과 돌봄이 필요
하므로 학교 혹은 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 센터에서 지
속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하나 잦은 이직으로 인해 현실
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