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내년도 남북경제협력사업 기금예산 2,478억7천8백만원으로 크게 증가
- 올해 예산 1,389억2천1백만원 대비 1,090억5천7백만원 증액
- 「한반도 신경제지도」실현위한 북한기술경제인력양성 및 철도·도로협력 지원, 북핵 위기와 국제사회 대북제재기조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예산으로 철회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의원(자유한국당․부산 서구동구)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내년도 남북협력 예산안 중 기금내역을 보면 남북경협 기반조성사업비가 올해 예산액 1,389억2천1백만원 대비 두 배 가까운 1,090억5천7백만원이 증액된 2,479억7천8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 실현을 위해 남북 철도 및 도로개보수 비용 등 남북협력기반 조성 경비 1,090억5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기반조성사업 중‘기타 경제협력사업’명목으로 비공개되는 2,445억4천8백만원이 남북당국간 사업으로 ▲북한기술경제인력양성 ▲광업·농업·철도·도로협력사업, 경협인프라 개발준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현재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가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북한기술경제인력을 양성하고 철도 및 도로협력사업, 인프라 구축을 계획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사회가 대북압박 기조에 동참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적절치 못한 예산책정이며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하면서 남북간 합의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통일부는 시의적절치 못한 대북지원책에 몰두하기보다 북한에 대해 강하게 경고할 것을 주문하였다.
[남북경협예산안 내년도 기금내역 (단위: 백만원)]
|
세 부 사 업 |
'17년 계획 |
'18년 정부안 | |
|
합 계 |
253,578 |
334,469 | |
|
① 경제협력기반조성 |
218,921 |
303,278 | |
|
|
o 경제교류협력보험 |
25,000 |
10,000 |
|
o 경협기반(무상) |
138,921 |
247,978 | |
|
o 경협기반(융자) |
20,000 |
20,000 | |
|
o 경제교류협력대출 |
25,000 |
25,000 | |
|
o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
10,000 |
- | |
|
o 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 |
- |
300 | |
|
② 개성공단 조성 |
34,657 |
31,191 | |
|
|
o 개성공단 운영대출 |
16,746 |
15,071 |
|
o 개성공단 기반조성 |
17,911 |
16,120 | |
※일반회계는 해당사항 없음.
[2018년도 경협기반(무상) 예산안 기금 상세내역]
|
2,479억7천8백만원 | |
|
①남북공유하천 공동이용 - 홍수예보시설 설치 △1억5천만원 - 황폐지 산림복구비 △4억3천만원 - 부대경비 △5천만 원 |
6억3천만원 |
|
②남북교류협력민간위탁 - 북한 지하자원개발 협력 이행기구 운영 △12억원 - 남북교역 관리업무 위탁 △14억원 -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개선 △1억원 - 전략물자 통제체제 구축 △1억원 |
28억원 |
|
③기타 경제협력사업(비공개) - 남북 당국간 사업 △1,819억8천3백만원 (북한기술경제인력양성, 광업·농업·철도·도로협력) - 경협인프라개발준비 △625억6천5백만원 (남북공동기구운영, 수산업·신재생에너지·관광협력·남북인프라개발용역, 남북경협 기반시설 확충) |
2,445억4천8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