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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마지막 통일부 국정감사 통해 기존 통일정책의 전략적 접근 방향 제시 |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19대 국회 마지막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 등으로 남북관계가 전환기에 놓이게 된 만큼, 기존 통일정책들을 전략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상황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통일정책의 전략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현 외통위원 중에 가장 오랜 기간 외통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소식은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의 도발→보상→도발→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우리 주도의 대북협상을 성사시켰다는 의미가 있다. 이는 남북관계를 우리 주도로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며,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 김영우 의원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처럼 조성된 남북 간 대화국면을 지속시키는 한편,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기존 통일정책들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며, 내일 통일부 국정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통일정책 분야별 전략적 접근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1. [경제]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 아닌 간접 투자 방식 제안
2. [SOC] 상설 이산가족상봉 장소 활용 등 접경지역 활용 방안 제시
3. [문화] 통일 한국 위해 언어·문화차이 극복 방안 제시
4.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 마음 얻기 위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방안 제시
5. [인권] 쿠르디 사진에 세계가 빗장을 풀었듯이 북한 인권법 이제는 제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