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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북한인권사무소 열었나, 안 열었나.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 |
□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새누리당 수석대변인, 경기 포천·연천)은 북한인권사무소가 지난 6월 23일에 개소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의 임차 계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아 사무실이 없는 직원들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9월 6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방문했지만 갈 곳이 없다. 서울 유엔북한인권사무소 개소식 이후에도 사무실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방한기간동안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부 관계자들과 서울에서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북한인권사무소는 아직도 문을 열지 못 한 상황에서 손님을 맞게 되었다.
□ 지난 5월 22일 유엔과 외교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설립 교환각서를 체결하였고, 6월 23일 자이드 유엔 인권 최고대표를 비롯해 윤병세 장관 등이 참석한 북한인권 서울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이후 6월 25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문제 등의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 김영우 의원은 “본 의원이 북한인권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인권문제 현안을 논의해보고자 관련부처인 외교부에 문의를 하였는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아직 입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개소식을 가진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식을 가진지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무소 임차 계약 체결 절차 중이라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사실에 놀랐다”며, “현재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서울에 머무는 동안 정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북한인권사무소가 건물에 입주조차 못하고 있고 아직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웃픈 현실이다”며, “외교부 장관이 개소식에 직접 참석한 만큼 지금 북한인권사무소 개소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관련 부처로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할 것이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또한, 김영우 의원은 “올해 북한이 우리 국민 2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탈북민과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북한인권사무소를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북한인권사무소를 제대로 운영하여, 북한인권 개선에 이바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