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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의원, 국가정보원 국정감사!
카카오톡 문제, 정부부처 도청탐지대책 등 질의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10월28일(화) 오전 10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개최된 2014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강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최근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가 메시지 보관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고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에서 경찰,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수사 기능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정보원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지난 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동맹국에 대한 감청 폭로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으며 도청기술의 발달로 일반인의 도청도 급등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앙부처에 도청탐지시설을 갖춘 곳이 5개에 불과하므로 정부차원의 조속한 보안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강길부 의원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고위험 국가에 3000억원이 넘는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상황변화에 따라 채권 추심이나 구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국가정보원이 해당 국가의 정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사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