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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세계평화공원 ◦ 박근혜 대통령 UN연설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발언하며 국제사회 참여 촉구하였으나 통일부 실행 0 ◦ 2014년 예산 302억 중 0.3% 집행 ◦ 2013년 부처간 TF협의 6회, 2014년 부처 실무자 협의 0 ◦ UN 및 국제기구와 직접협의 0 |
◎ 박근혜 정부는‘통일 대박을 외치며 주요 사업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뒷짐 지고 있음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통일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DMZ 세계평화공원조성을 위해 배정된 예산을 확인한 결과 302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집행된 것은 0.3%에 불과한 8,800만원이 전부. 295억원이 기반조성사업비로 묶여 있다고 하지만 나머지 7억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통일부는 2013년부터 9개 부처 간 TF를 구성하여 DMZ 세계평화공원조성 논의를 하였다고 하나 2013년 열린 회의는 6회, 2014년 실무회의는 0
○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을 세계무대에 홍보하는 동안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지난 1년 여 동안 단 1건의 연구용역 결과도 준비하지 못함
○ 통일부는 DMZ 세계평화공원 협상 대상인 UN과 직접적으로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과하고 직접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고 외교부, 국방부의 역할이라고만 함
<남북협력기금 사용내역 2014.7>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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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계 획 |
집행액 (B) |
집행률 (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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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전년도 이월 |
계획 현액(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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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비 |
평화통일기반조성 |
46,423 |
7,436 |
53,859 |
10,216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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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세계평화공원조성 |
30,200 |
- |
30,200 |
88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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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통일미래센터 |
16,223 |
7,436 |
23,659 |
10,128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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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교류지원 |
7,040 |
- |
7,040 |
1,788 |
2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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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왕래지원 |
1,440 |
- |
1,440 |
- |
- | |
|
- 사회문화교류지원 |
5,600 |
- |
5,600 |
1,788 |
31.9 | |
|
인도적지원 |
690,590 |
- |
690,590 |
2,236 |
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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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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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통일부>
○ 원유철 의원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직접 협상 대상자인 UN, 미국 등과도 긴밀한 협조를 벌여야 하는데 아직도 ”남북관계경색“이라는 핑계를 대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였다.
○ 원유철 의원은 “이제 남북문제는 핵문제뿐 아니라 인권, 그리고 자연환경까지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는 답보 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하여 다양한 채널을 가동시켜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