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日 독도 도 넘은 도발, 우리 대응은 글쎄.. - 일본, 독도 포함 영토보전대책 예산 10년새 50배 증가!! - 독도 홍보 동영상, 일본 12개 언어 운용 누적조회수 120만건 돌파 한국, 5개 언어로만 운영, 그마저도 조회수 75%가 한국어 동영상 |
◎ 외교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독도 동영상이 단지 5개 언어로만 구성되어 12개 언어로 운용 중인 일본에 비해 홍보 효과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동영상(유투브) 조회수 현황>, <외교부 독도 홍보 동영상 관련 일지 및 조회수 현황>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13년 10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투브에 게재하였고, 일문, 영문을 포함하여 13년 12월 10일을 기해 한국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12개 언어로 운용하고 있음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올해 1월 1일 독도 홍보 동영상을 게재하였고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5개 언어에 그치고 있음
○ 10월 1일 현재 외교부 독도 홍보 동영상의 총 조회수 566,673건 중 한국어가 422,561건으로 약 75%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의 경우, 12개 언어로 총 조회수가 1,258,909건이고, 일본어 비중은 70% 정도임
영어, 중국어 등 나머지 언어에 대한 조회수가 358,588건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 한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독도에 대한 도발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최근 5년간 일본 외무성의 독도를 포함한 영토 관련 예산도 2010년 2억여원에서 2014년 약 100억원으로 5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베 내각 출범이후 독도 관련 도발 현황>
|
ㅇ 정부인사 독도 관련 발언 및 활동 - 소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13.2.22,14.2.22) - 아베 총리 참의원 본회의 ICJ 일방제소 발언(14.1.30) - ‘독도 문제의 조기 해결을 요구하는 동경 집회’ 참석(14.6.4) ㅇ 독도 영유권 주장 정부간행물 발행 - 외교청서(13.4.5,14.4.4), 방위백서(13.7.9,14.8.5) ㅇ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 - 문부성 교과서 검정 발표(13.3.26,14.4.4),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14.1.28) ㅇ 독도 영유권 주장 국내외 홍보 - 홍보 동영상 게재(13.10.16,13.10.31,13.12.10) -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홈페이지 개설(14.1.24), -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내에 '일본의 영토' 사이트 개설 및 독도 관련 내용 추가 개편(14.4.4) 및 추가 자료 게재(14.4.11) - 내각부 ‘영토문제의 대외정보 발신 강화방침’ 발표(14.6.27) |
<최근 5년간 일본 외무성의 독도관련 예산>
(아베 내각은 2012.12 출범)>
(단위: 천엔)
|
연도 |
2010년도 |
2011년도 |
2012년도 |
|
예산 사항 |
영토문제특별조사비 |
영토문제특별조사비 |
영토문제특별조사비 |
|
예산액 |
19,745 (약 2억1천6백만원) |
18,450 (약 2억2백만원) |
22,381 (약 2억4천5백만원) |
|
예산 설명 |
- 독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의 실시 - 계몽선전 자료를 작성, 일본의 주장 강화를 위한 활동시 활용 - '일본해' 호칭 문제에 대해 계몽선전용 자료를 작성하여 세계 각국의 교과서, 지도 등의 '일본해' 표기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시 활용 |
- 영토문제 등에 관한 국내외 계몽선전용 자료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 |
※ 설명 미기재 |
|
연도 |
2013년도 |
2014년도 | |
|
예산 사항 |
영토보전대책 예산 |
영토보전대책 예산 | |
|
예산액 |
810,000 (약 92억원) |
1,000,000 (약 100억원) | |
|
예산 설명 |
ㅇ영토보전대책 예산 · '북방영토' 3.7억엔 · 독도 0.4억엔 · 기타 0.5억엔 · 전문가 등 조사연구 비용 3.5억엔(△국내외싱크탱크, 대학 전문가 조사연구 3억엔, △법적 즉면 관련 전문가 활용 0.5억엔, △국내 연구회 개최 2백만엔) |
ㅇ영토보전대책 예산 · '북방영토' 3.6억엔 · 독도 0.3억엔 · 싱크탱크를 활용한 조사(센카쿠 포함) 1.6억엔 · 법적 컨설턴트 0.3억엔 등 · (신규) 내외발신을 위한 다층적 네트워크 구축) 3.4억엔(△대상자 발굴·관련정보 계몽, △대상자에 의한 발신, △일본국내 네트워크 활동, △국외현지 네트워크 확충) | |
※ 일본의 최근 5년간 독도 관련 예산은 2013년도부터 '북방영토', '센카쿠열도' 관련 예산과 함께 ‘영토보전대책’ 예산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음.
◎ 원유철 의원은 “국제사회를 지지를 받는데 있어 다양한 국가에게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홍보용 언어를 대폭 늘리고,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