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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범죄도 ‘솜방망이 처벌’ 뿐
2009년~2013년 5월 교사성범죄 총 168건 중
불문경고, 견책 등 경징계가 68건!
〇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여가위)이 2013년 9월,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교직원 성폭력 범죄자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교사 성 관련 비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성폭력 범죄자 수뿐 아니라 교원의 성범죄 징계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〇 우선 전체 공무원의 성폭력 범죄자 수는 2008년 114명, 2009년 127명, 2010년 174명, 2011년 158명, 2012년 204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음. 전체 공무원 정원 대비 성폭력 범죄자 비율도 2008년 0.0117%, 2009년 0.0129%, 2012년 0.020%로 증가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