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범 매년 급증!!! -4년간 성매매 검거건수 총 63,104건!!! -2009년 검거건수 전년 대비 50 증가!!! -구속율은 1인 2,167명!!! 손숙미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운영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매매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성매매로 인한 검거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부터 2010.9월까지 성매매 검거건수는 총 63,104건으로 검거인원은 188,648명에 달함 특히, 2009년 검거건수는 26,580건으로 전년도 대비 50 증가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7년 9,286건→2008년 17,736건→2009년 26,580건→2010.9월 9,502건 처벌내역을 살펴보면 구속이 2,167명, 불구속이 186,481명으로 구속율이 1에 불과해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당국의 조치는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음. 또한, 여권법 제12조 제3항 제2호 및 제19조 제1항에 의거,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 및 여권반납 명령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성매매 관련 여권발급 제한건수는 총 59건으로 해외 성매매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2009년 여권발급 제한은 16건으로 2005년 2건에 비해 8배나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05년 2명→’06년 8명→’07년 11명→’08년 16명→’09년 16명→’10년 현재 6명 최근 3년간 해외성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매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성범죄) 10건, 성매매 알선 6건 순임 이에 대해 경찰청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도 성매매 방지를 위해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현재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현장검거, 입건 실적은 성매매(피해)여성 41명, 업주 등 성매매알선 관련자 29명 등에 불과하고, 성매매사건 현장점검은 3회에 그쳤음 이에 대해 손숙미의원은 “정부가 성매매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매년 성매매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해외성매매의 경우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반드시 적발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정부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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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 초상권, 사생활 등의 인격적 권리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그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해 올 경우 당은 그 요청에 따라 게시물의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그 외
피해 당사자의 요청 또는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당의 건전한 소통을 방해한다고 인정될만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게시를 중단할 수 있음
계정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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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