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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왜 납세자들은 관세청 불복제도보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더 선호할까?
2. 행정소송 패소율 낮출 수 있는 대책 절실!
- 올해 확정판결 21건 중 12건 패소(57.1%), 금액기준 패소율은 89%
- 최근 5년간 변호사 선임한 사건 23건 중 14건 패소(패소율 60.9%)
3. 면세물품 구입내역은 관세법상 과세정보에 해당
- 면세물품 구입내역 유출은 관세법 제116조 비밀유지 조항 위반이다.
- 민간인도 비밀유지 조항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가능하다.
4. 여행자 관세면제금액 20년 전 기준 그대로...
5. 한시제도인 CARE Plan, 종료시점 밝혀야!
- 중소·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관세행정대책을 3차례나 연장
6. 우리나라는 과연 마약과 총기의 청정지역인가?
- 최근 5년간 총기류 밀수 적발건수 7배 증가
- 마약밀수도 점차 대형화, 항공이용자 통한 밀수가 전체의 약 70%
7. 관세 체납관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노력해야
- 관세 73억6,400만원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163억1,400만원 재산이
8. 관세청, HS코드 분류업무 강화해야
- 2009.8월 현재 과오납금 환급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119억원
9. 전자상거래 불법거래 단속실적 크게 증가
-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 불법거래금액 약7배 증가(09.8월현재 3,96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