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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양석] 탈세온상 ‘자료상’ 점점 대형화 추세
작성일 2009-10-06

□ 2004~2008년 상반기까지 가짜 세금계산서를 몰래 끊어주고 수취 상대방으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자료상들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실적 분석한 결과, 자료상들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인당 부과세액은 갈수록 늘고 있어 자료상들이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국세청은 수취자에 대해서도 2007년부터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자료상 대비 처벌실적이 1/10 정도에 그쳐, 앞으로 자료상은 물론 수취자에 대해서도 더욱 조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첨부파일 참조

 

09국세청국감(자료상_근절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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