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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위-김기현]081006 김기현의원, 한국형 친환경 포장산업 육성해야
작성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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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관련 석사 이상 전문가  전무한 실정 !
 국내 포장업체의 40%가 시험장비 없는 등 R&D 지원 인프라 턱없이 부족해 !
김기현 의원, “한국형 친환경 포장산업 육성 및 수출전략 시급”


가. 현황

□ 포장산업 현황

?포장(패키징)산업은 제품보호 外 물류비용 절감, 환경보호, 마케팅 효과 증대로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진 2.5차산업임.

- 국내 패키징산업은 국민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패키징서비스를 중심으로 과거 단순 포장대행을 탈피, 첨단 설비와 컨설팅?디자인?물류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발전

* 국내 패키징산업 현황 (’06년) : 생산 16.6조원, 고용 14.4만명, 업체 수 12천개
* 부가가치율(’06년, 통계청) : 자동차 33%, 섬유 35%, 디자인 53%, 패키징(전체) 46%

?지식경제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패키징산업은 ’03~’06년간 연평균 8.8% 성장(매출액 기준)한 가운데, 같은 기간 패키징서비스업은 연평균 16.5%의 고성장 시현

- 세계 패키징 시장규모는 약 4,540억달러('06년, 英 PIRA)로, 연평균 3.5%성장이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선진국 중심으로 패키징 아웃소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

  * 美 패키징서비스시장 규모는 71억불, (’03~’06년간) 연평균 성장률 12.3% (’06,美 통계국)
  * 英 패키징서비스시장 규모는 42억불, (’03~’06년간) 연평균 성장률 11% (’06,英 통계청)

□ 친환경 포장정책 필요성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 경쟁으로 생활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음.
 - 우리 생활 쓰레기 중 30%가 포장 쓰레기이고, 특히 그중에서도 2차 포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함.
 - 2차 포장의 경우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음.
 - 포장을 줄이게 되면 환경, 자원, 에너지 문제에도 크게 도움이 됨.

?친환경 포장정책 실천해야
 - 금년부터 ‘전국민 참여하는 포장줄이기 켐페인’이 언론사(조선일보)와 대형마트, 제조업체, 저원순환사회연대 등 환경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포장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가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국내포장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포장을 줄이는 ‘한국형 포장산업정책’을 마련?육성함으로써 이명박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나. 문제점 및 질의사항

? ’08년 현재 수출(33.1억불)이 수입(29.4억불)을 앞서고 있으나, 내수위주의 매출구조로 수출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주요 수출품목 : 플라스틱 케이스, 알루미늄 캔, 판지류, 포장기계 등
   * 주요 수입품목 : 고기능성 필름?대용량 자동화설비, 범용 OPP필름?수축포장기 등

<국내 패키징산업 수출입현황> (’08.8, 관세청)

구분

2006

2007

2008*

수출

27.4억불

29.7억불

33.1억불

수입

20.8억불

24.9억불

29.4억불


    * ‘08년 수치는 8월까지의 수치를 활용한 추정치

☞세계 포장산업(패키징) 시장규모가 무려 4,540억달러라는 점에서 수출확대를 위해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특히 포장산업(패키징)에 대한 R&D연구가 ‘06년 10건, ’07년 10건에서 ‘08년 단 1건에 불과함. R&D를 매년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줄이는 것은 정부의 포장산업(패키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지식경제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업체의 40%가 시험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등 R&D 지원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패키징 관련학과가 ‘08년 현재 4개 대학 177명 전공자를 배출하나 90% 이상이 전문대 출신이고 석사 이상은 전무한 실정임. 전문인력의 양적, 질적 수준이 미흡해 패키징업계 R&D역량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맞춤형 교육과정개발 및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올해 들어 소비자단체를 비롯하여 기업들이 ‘포장을 줄입시다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포장을 줄이면서도 포장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한국형 포장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81006 김기현의원, 한국형 친환경 포장산업 육성해야(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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