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경제단체, 국민,
시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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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경제자문회의 한 달에 1회 꼴로 개최할 의향은? |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헌법 제93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이달 20일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림.
* 헌법 제93조 ① :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제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 국민경제자문위원회는 대통령이 의장이며, 대통령실장,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위원 7명(당연직 4명, 지명위원 3명) 및 민간 경제전문가 30인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 10월 20일 1차 회의에서는 총 27명의 위원이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동향 및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
- 하지만 금융위기로 한국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된 국민경제자문회를 10월 21일에 개최한 것은 너무 늦은 감이 있음.
o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1달에 1회 꼴로 자문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 등 경제살리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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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정부 여론조사 연 평균 94건, 이명박 정부 29건 |
○ 대통령실은 주요 정책에 대한 수요 및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인식 파악을 위해 필요한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정부는 여론조사비서관실에서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
- 그러나 現 정부들어 대통령실이 축소되면서 참여정부 당시 존재하던 여론조사비서관실은 폐지되었으며, 각 부처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여론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이러한 조직 변화로 인해 여론조사의 수행 횟수가 이전 정부에 비해 현저히 적음.
▣ 2003년 이후 연도별 대통령실 여론조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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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참여정부 |
이명박 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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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08. 10. 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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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
73건 |
77건 |
99건 |
124건 |
99건 |
29건 |
○ 참여정부는 5년 동안 연평균 94회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수행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10월 1일 현재 29건에 불과.
o 비록 대통령실 기능 축소로 여론조사비서실이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의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정확한 민의수렴을 위해 여론조사 횟수를 대폭 늘려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