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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정양석] 수출의존도 23% 중국 경기악화에 대한 대책은 ?
작성일 200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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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비중 1위(23%) 국가로, 미국의 2배 일본의 4배 규모임.

   -중국에 대한 9월 무역수지는 7억4,900만달러로, 8월(13억8,600만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우리나라의 주요국 수출비중

지    역

08년(1~9월)

금   액 (억불)

비  중 (%)

미    국

350

10.6

일    본

218

6.6

E     U

455

13.8

중    국

740

22.5


                                                                 (자료 : 기획재정부)


 ○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10% 이상 초고속 성장하던 중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08년 3분기에는 9.0%인 한 자릿수로 떨어짐.



▣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0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8년 1분기

2분기

3분기

11.7

12.7

12.2

11.0

10.6

10.2

9.0


 ○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른 내수 부진이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수익을

    악화시키고,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의 적자로 이어짐.

   -특히, 중국의 경기침체로 미국?유럽?일본?남미 등이 중국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게 되면, 우리 경제는 부메랑 효과에 의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


  -  최근 중국은 경기 둔화세이며, 중국발 경제위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대한 정부의 경제 운용 방안은?

  

  -  기획재정부는 최근 금융 불안과 관련해 수출 중소기업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많음. 중국의 경기둔화까지

      가세해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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